브라질 포괄적 경제개혁조치 발표...가격동결-통화단일화조치

입력1990.03.17 00:00 수정1990.03.17 00:00

페르난도 콜로르 데 멜로 브라질 신임대통령(40)은 16일 1개월간의
물가동결및 통화단일화를 비롯한 일련의 포괄적인 긴급 인플레억제조치를
발표했다.
하루전에 민선대통령에 정식 취임한 콜로르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현재 크루제이로,
크루자도및 신크루자도등 3가지로 나눠져 통용되고 있는 통화를
"크루제이로" 한가지로 통일하는 한편 "정부관리하의 변동환율제를
실시"하고 다음달 15일까지 물가를 전면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콜로르대통령은 이와함께 투기및 불법적인 가격인상등 인플레를
조장하는 "경제사범"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소유주는 물론 경영인들을
5년징역형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을 선포하는 동시에
31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예산적자를 줄여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소득세를 신설, 주식투자등을 통한 소득에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또 공무원들에 의한 "화이트칼라"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파면과
함께 실형을 살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밖에 수입장벽을 제거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며 "경제를 근대화시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것"이라고 다짐했다.
콜로르대통령은 이에 앞서 15일 대통령취임연설에 인플레가 사회적
암과 같은 존재라면서 앞으로 1년안에 인플레를 잡겠다고 약속했었다.
콜로르대통령이 16일 국민들앞에 밝힌 주요 경제개혁조치는 다음과
같다.
<> 부의 사회환원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재산과 주식투자및 여타
금융소득과 공산품, 농산품등에 대해 중과세한다.
<> 연간 22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 정부의 채권증서를 만들어 금융기관, 연금기금및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이의 구입을 의무화 한다.
<>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야심적인 계획"을 추진한다.
<> 공공사업을 대폭 늘려나간다.
<> 현재 70여만명에 달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인력을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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