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회 임시국회가 25일간의 회기를 끝마치고 16일 폐회됐다.
이번 국회는 거대여당을 탄생시킨 정계개편후의 첫 국회라는
점에서 새로운 관심과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는 당초 목표로 내세웠던 청산과 개혁은
뒷전으로 밀어 놓은 채 비생산적 운영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개회식에서부터 의장의 개회사 내용에 반발, 평민당의원의 퇴장사태가
빚어지더니 25일간의 회기동안 여야간에 지엽적인 공방만 벌이다가
지방의회선거법 광주보상법 국가보안법등 주요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채
끝났다.
따라서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올상반기중 지자제실시는 불가능
해졌고 또한 과거를 청산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던 개혁국회의 의미는 어디서도 찾을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다루고자 국회를 소집했던 것인데 그것들이 아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마디로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기울어져 힘겨루기에만 매달려 온
당연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군조직법의 상위변칙처리는 말할 것도 없고 폐회를 하루 앞둔
15일 하루종일 지방의회선거법등의 처리문제를 놓고 국회본회의가
5차례난 정회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지켜 보았다.
구시대의 비생산적 장면들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대로 재연되었다.
과연 국회상이란 이런 것인가.
정치인들이 으례 국민을 위한다는 말속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는 타야한다.
그런데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다.
민자당은 지자제선거법등 주요쟁점법안 9건을 이번 회기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고, 평민당 역시 악법개폐와 개혁 민생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
여야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대방이 실수, 또는 악수를 두도록
유도하면서 국민의 환심이나 사려는 구시대적 작태만 연출했다.
그래가지고 국민의 환심은 커녕 혐오감만 더 사지 않았는가.
정치판에 대결이 없을 수야없지만 그 대결은 대화와 타협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가 전쟁은 아니다.
... 중 략 ...
새로운 정치는 생산적이어야 한다.
정쟁도 대결도 결과적으로 무언가 나라에 이로운 생산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욕설과 고함, 삿대질보다 양식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낮은 목소리로 입법
활동을 하는 모습이 훨씬 돋보인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횡포가 아닌
소수의견 존중의 다수결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우리가 헌정 40년을 넘기고도 의사진행 기술, 관행을 이다지도 익히지
못했다면 우리의 의회정치의 장래는 암담하며 민주주의 구현은 구두탄에
그칠수 밖에 없다.
정치인의 맹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