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에 들어간 개각문제가 증권시장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새경제팀의 등장에 따른 증시파장은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으나
새경제팀이 경제정책을 성장우선정책으로 선회,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쪽이 많은 편이다.
이는 그동안 경기침체의 기간이 길었고 특히 증시는 강도높은 부양책에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증권관계전문가들은 성장론자들이 새 경제팀에 들어갈 경우 지금까지
강조돼온 형평분배의 경제정책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물가고/실명제등 해결과제로 ***
실물경제에 밝은 당의 인사들이 입각하게 되면 경기회복을 겨냥한
강력한 부양책을 바라는 경제계의 입김을 무시할수 없는 입장이기때문에
상당한 궤도수정을 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각으로 증시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해온
금융실명제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보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일고
있다.
개각에 따른 경기회복의 가속화와 금융실명제보완등에 따라 증시주변
여건이 크게 호전될 것이라는게 낙관론자들의 분석이다.
제일경제연구소도 15일 "역대경제팀개각에 따른 경기및 증시추이분석"
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형평과 균형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회의감의
대두로 성장정책으로의 선회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된 지난 62년이후 개각이 이뤄지면
경제팀들이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안정과 성장정책을 번갈아 가며
시행해 왔다고 지적하고 새 경제팀이 성장정책을 펼때는 돌발적인 경제외적
사태가 없는 한 개각후 경기와 주가가 상승한 반면 안정정책을 펼때는
예외 없이 경기와 주가가 침체국면을 보여왔다고 분석했다.
주가의 움직임은 성장정책을 편 내각출범이후 2개월정도뒤에 상승국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 주가움직임 2개월후 가시화 ***
결국 이번 개각이 일반의 예상대로 이뤄질 경우 2개월후인 늦어도
5월중순이전에는 대세상승으로 반전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물론 이같은 낙관론자들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새경제팀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펴더라도 과거와 같은 강력한 관주도의정책수행이 불가능한
만큼 성장위주정책수행에도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 내각이 성장우선론과 개혁완화론을 강조한다하더라도
이들이 펼수 있는 정책선택의 폭이 좁기때문에 경제정책기조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물가문제를 무시할수 없는데다 금융실명제
완화등 개혁완화조치는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앞으로 증시회복의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회복과 금융실명제의
보완에도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다.
강력한 경기부양대책은 수출과 투자확대로 물가상승을 유발시키고
금융실명제등의 분야에서 개혁의지를 크게 완화시킬 경우 사회적인
비난을 면ㅋ티 어렵다는 분석이다.
새 내각도 개혁의지의 퇴색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할수
없을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