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허용했다가 부준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89년 규제하기 시작했던 210만여개 개인사업이 경제할성화에 꼭 필요
하다는 판단에서 다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민일보가 9일 보도
했다.
이 신문은 한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 정부당국은 지난 19개월간 걸치
긴축경제정책을 이제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천안문사태
이후 흐지부지한 상태에 있는 물가개혁 문제도 다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합법적 축재는 경제활성에 필수 ***
이 당국자는 정부의 "일정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을 계속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개인사업이
"앞으로 몇년내에" 연간 30억원의 추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당국자는 이어 과거 개인산업을 허용했을 때 모두 2,300여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인민일보는 당국의 정책에 따라 지난 88년 1,450만개로 줄어들었던 개인
사업이 지난해 6월 천안문사태이후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강경론자들이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더욱 줄어 이제는 1,240만개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