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2개지역 보궐선거 4월3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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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부터 상위활동에 착수, 오는 14일까지 각 상위별로 소관부처의
현황을 청취하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계류법안을 심의한다.
국회는 상위활동기간중에 법률특위및 광주특위등을 동시에 가동, 이번
회기중에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경찰중립화법, 광주보상법, 지자제관련법
등을 다룰 예정인데 현안법안들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여권내부에서도
이견조정이 쉽지 않아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지방의회선거법개정방향과 관련, 정당고천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선거구확정문제등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광주관련
보상법에 대해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본성격, 보상액규모, 기념사업문제,
대국민사과발표여부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평민당측은 상위활동기간중에 국가보안법, 안기부법의 대폭적인 손질을
강력히 촉구하고 합동군제도에 관한 국군조직법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한편 각 상위별로 3당합당의 부당성과 정경유착 가능성등을 집중 공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여야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이어 상위활동에서도 3당합당의
당위성을 둘러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황을 청취하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계류법안을 심의한다.
국회는 상위활동기간중에 법률특위및 광주특위등을 동시에 가동, 이번
회기중에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경찰중립화법, 광주보상법, 지자제관련법
등을 다룰 예정인데 현안법안들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여권내부에서도
이견조정이 쉽지 않아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지방의회선거법개정방향과 관련, 정당고천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선거구확정문제등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광주관련
보상법에 대해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본성격, 보상액규모, 기념사업문제,
대국민사과발표여부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평민당측은 상위활동기간중에 국가보안법, 안기부법의 대폭적인 손질을
강력히 촉구하고 합동군제도에 관한 국군조직법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한편 각 상위별로 3당합당의 부당성과 정경유착 가능성등을 집중 공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여야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이어 상위활동에서도 3당합당의
당위성을 둘러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