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당분간 중단...정부, 땅굴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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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은 5일 "지금까지의 제주도개발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었
으나 이제부터는 제주도가 계획의 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해 개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관광지개발을 위한 관련법이 다원화돼 있어 사업승인이나 관계부처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제주지사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고 개발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상오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실의 안치순행조실장으로부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보고받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훌륭한 자연적 여건과
토속문화를 잘 연계해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에 대비한 개발계획을 수립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하고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항은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제주 신국제공항은 관광지개발계획과 연계해 관광객이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건설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일본 대만 홍콩등과
제주도를 직접 연결하는 항공노선을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제주도는 외지인에 의한 토지투기가 가장 심한 지역이므로
앞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공개념이 시범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토지투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으나 이제부터는 제주도가 계획의 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해 개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관광지개발을 위한 관련법이 다원화돼 있어 사업승인이나 관계부처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제주지사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고 개발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상오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실의 안치순행조실장으로부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보고받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훌륭한 자연적 여건과
토속문화를 잘 연계해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에 대비한 개발계획을 수립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하고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항은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제주 신국제공항은 관광지개발계획과 연계해 관광객이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건설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일본 대만 홍콩등과
제주도를 직접 연결하는 항공노선을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제주도는 외지인에 의한 토지투기가 가장 심한 지역이므로
앞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공개념이 시범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토지투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