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하오 본회의를 속개,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
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서 4일간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6일부터 상임
위 활동에 들어가 각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후 정책
질의를 벌이고 계류법안을 심의한다.
*** 노조정치활동 허용 결단촉구 ***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황낙주(민자) 최낙도(평민) 안영기(민자) 채영석
(평민) 이인제(민자)의원이 차례로 나서 <>잇단 강력범등 민생치안대책 <>
전세값을 비롯한 부동산가 폭등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문제등 노동대책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등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첫 질문에 나선 민자당의 황낙주의원은 "최근의 심각한 민생치안부재 현상
은 경찰이 범죄예방과 검거에는 치중하지 않고 시국치안등에 경찰인력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 경찰 중립성 보장 대책 있나 ***
황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마땅히 민생치안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시적인 기구로 국회내에
"민생치안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이어 서민대중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는 "복지확충 5개년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 내각 총사퇴 국민에 사죄하라 ***
평민당의 최낙도의원은 "현정권은 지역차별과 빈부격차를 확대시켰을 뿐
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능력조차 잃었기 때문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내각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총사퇴해야 마땅
하다"며 내각총사퇴를 요구했다.
*** 서울에 내린비 83%가 산성비 ***
최의원은 이어 "환경처가 내놓은 ''전국골프장 농약사용실태''에 따르면
상수원지역의 한성골프장은 연간 7.3톤의 농약을 대량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상수도오염방지를 위해 문제의 골프장을 폐쇄 또는
건설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자당의 안영기의원은 "우리나라는 산성비가 정상기준치의 100배까지
내리고 서울에 내린 비중 83%가 산성비"라고 지적, "생태계 파괴등 가공할
피해가 우려되는 산성비 예방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 "남북 환경회담" 추진하라 ***
안의원은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보호, 남북한 대기및 수자원보호등을 논의
하기 위한 ''남북한 환경회담''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평민당의 채영석의원은 최근 강도, 살인, 강간, 인신매매, 마약, 조직폭력,
퇴폐등 나라가 마치 범죄의 소굴이 되거아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이같은 사회
의 악순환은 3당야합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치적 도덕성의 파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날 마지막 질문에 나선 민자당의 이인제의원은 "우리사회의 질적 변화로
볼때 이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보장은 움직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으
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보장은 3당통합을 계기로한 신정치질서형성이라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전제하고 "노동계의 정치활동
보장요구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방향과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