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방일전 해결 노력키로 ***
*** 4월께 서울서 한일외상회담 갖기로 ***
한/일 양국간 주요현안중의 하나인 재일교포3세이하의 법적
지위개선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일 고위실무회담이 27일 상오
시내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김정기 외무부 아주국장과 다니노 사쿠타로 일본외무성 아주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재일교포 3세이하의 법적 지위개선문제와 관련, 3세이하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영주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비롯해 <>지문날인/강제퇴거/
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증상시 휴대의무제도 폐지등 법적차별 제도
철폐 <>취업차별 폐지 <>지자제 참정권 보장 <>민족교육지원문제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이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일본측의 조속한 해결노력을 촉구
했으나 일본측은 일본내에 체류하고 있는 여타외국인들과의 형평과
국내법과의 배치등을 이유로 한국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본측은 그러나 영주권부여문제와 관련, 교포3세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영주허가에 머물러왓던 1/2세대에 비해 보다 안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노대통령의 방일문제를 비롯, 다가오는
아/태시대를 맞아 양국간의 우호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일교포
법적 지위문제등 불행했던 과거사의 산물들이 하루 빨리 청산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 상반기중으로 예정된 노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재일교포 3세이하의 법적 지위개선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키로 했다.
양국은 오는 3월하순 일본에서 고위실무회담을 다시 갖는데 이어
4월쯤 서울에서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계속 논의,
조속한 타결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