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임대주택건설 채비

보험회사의 주택사업이 구체화됨으로써 장기보험가입자중 무주택자들이
보험사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보험자금의 주택 투/융자방안을 발표, 자금력이 풍부한
생명보험회사들이 공공성이 큰 주택사업건설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했으나
관련업계의 반발등 소극적인 자세로 그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다.
*** 장기보험가입 무주택자등 대상 ***
그러나 최근 주택 전/월세가격폭등등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생보사 자금을 조속히 주택건설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무부와 건설부등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급진전, 보험사 주택건설
사업참여에 걸림돌이 됐던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기에 이르른 것.
이로써 생보사들은 영구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에 본격 참여, 장기간
보험을 유지한 무주택 계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할수 있게 됐는데 이중
제일생명은 업계 처음으로 최근 소규모지만 임대주택사업에 닻을 올렸다.
<>...보험당국은 지난해 6월 보험사업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자금의 주택 투/융자방안을 마련해
90년부터 94년까지 매년 보험사업상 보험료등 각종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지차의 5%정도인 2,000억원씩 1조원을 주택사업에 쓰도록 했다.
*** 중소 건설업자 반발로 추진 늦어져 ***
이 가운데 50%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등을 지어 주택건설에
직접투자토록 하고 나머지 50%는 주택자금대출로 간접투자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발표되자 중소건설업자들은 땅매입등 부동산분야에서
오랫동안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생보사들이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택건설시장에 뛰어들 경우 자신들의 설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
생보사의 주택건설 사업에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부 역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들어 보험사가 잦은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보험가입자에게만 공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규칙개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보험사들은 보험사들대로 임대주택만 건설할 경우 수익성이 보험자금조달
비용인 연 12-13%에 크게 떨어져 보험자산운용준칙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 영구임대주택에 공영개발 택지 분양 ***
또 임대주택을 지을 택지확보도 문제가 됐는데 보험사들은 독자적으로
부지를 마련, 주택사업에 나서기에는 투자원금의 회수등 사업성이 없어
정부가 공영개발하는 택지를 분양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이에 대해 건설부는 이는 기존의 영세 건설업자와의 형평상 들어주기
어렵다고 맞서왔다.
이밖에 택지를 매입할때 공공주택건설기관처럼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제해
달라는 것도 보험업계의 요구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 그동안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계속, 최근 상당
부분에 걸쳐 타협점을 찾기에 이르렀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택지확보문제는 보험사가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경우는 공영개발한 택지를 분양해 주는 것으로 건설부와 재무부간 합의가
이뤄져 이 부분에서의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다.
*** 제일생명, 의정부에 100세대 추진 ***
또 보험사가 짓는 주택을 공급받게 될 대상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토록
해 영구임대주택에 한해서는 특정인, 즉 장기 보험유지자들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생보사의 주택건설에 대한 제약요인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생보사들은 최근 구체적으로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착수했다.
제일생명은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에 영구 임대용 주택 100세대를 짓기로
확정하고 현재 설계중인데 이중 50세대는 장기계약자에게 50세대는
사원들에게 분양키로 했다.
*** 삼성생명, 강남 일원동에 4만평 부지 확보 ***
또 삼성생명도 연초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에
나선데 이어 서울시에 수용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4만여평 부지도
분양받아 임대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학교육보험과 대한생명등 다른 생보사들도 오는 3월초 서울시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사업참여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한편
관련 사업본부를 설치, 본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한편 생보업계는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주택단지나 뉴/타운건설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계획등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