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생활지원대책 >
<> 저소득가구 중점지원 (5만5,000가구)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취업/
자영및 주택대부를 우선 지원하고 근로능력 없는 가구는 생활조정 수당/
의료혜택등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
<> 취업알선 (9,200명) = 취업전에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며 명령위주의
취업방식을 협의 취업방식으로 개선.
<> 생업자금대부 확대 (1만2,100가구, 500억원) = 융자금액을 최고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신용대부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
<> 의료지원 확충 = 현재 3개 병원 670병상 규모를 오는 93년까지 1,300
병상규모로 확대. (광주병원/부산병원 병상증설, 서울병원내 장기입원병동및
대구병원 신설)
<> 보훈병원 원거리 거주자 진료편의 = 인근병원 국비가료는 벽지/도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해 실시.
<> 보상금 지급 = 기본연금을 올해부터 15만원으로 인상하고 노령 부가연금
지급대상을 유족부모 75세이상에서 70세이상으로 낮추며 63년이전에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중/상이자에게도 기본연금을 지급.
현행 보상금 체계를 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맞도록 조정하는등 금년중
개선안을 마련, 91년부터 시행.
<> 보훈기금 증식및 운용 = 95년까지 1,000여억원을 추가 조성/대부규모는
올해 500억원에서 92년 700억원, 95년에 800억원으로 증액.
< 독립운동사를 통한 민족정기 선양 >
<> 기념행사 내실화 = 3.1절, 광복절, 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 6월 호국/
보훈의 달 행사, 광복군 창군, 청산리대첩 기념행사, 순국선열 합동추모제등
주요행사 20여건을 내실 있게 추진.
<> 독립기념사업및 학술연구의 활성화 = 기념탑, 동상, 사당등 조형물을
건립하고 문집, 유고, 수기등 문헌을 발간함.
"알기 쉬운 독립운동사"등을 보급하며 북한의 왜곡된 독립운동사를 비판,
올바른 독립운동사관을 정립.
<> 해외동포에 대한 민족정신 고취 = 해외에 묻힌 선열 유해봉환사업,
해외동포와의 교류, 숨은 독립은동사료 발굴사업을 꾸준히 추진.
<> 독립유공자 포상확대및 훈격 조정 = 현재 신청돼 있는 1,858명은
심사를 거쳐 3.1절, 임시정부수립 기념일등에 훈장대상자를 우선 포상.
3등급제로 돼 있는 건국훈장을 5등급제로 확대, 현재의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을 건국훈장 4-5등급으로 격상.
훈장승격 대상은 포장 774명, 표창 2,860명으로 재심사를 거쳐 금년내에
포상.
< 제대군인 지원사업 >
제대군인 관리를 체계화하고 취업상담과 직업보도등 지원사업을 강화해
호국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을 개발.
국방부와 보훈처로 이원화 돼 있는 제대군인 업무 관장부서의 일원화
문제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