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국내건조 (BBC제도) 를 오는 3월부터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선박확보 방안을 협의중인 재무부와 해항청은 10일
국내통화팽창을 이유로 허용을 연기시켜왔던 BBC제도를 전면 허용하는데 원칙
적으로 합의하고 대신 선복과잉을 예방키 위해 선주협회내의 각항운별협회를
선복조절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 재무부 - 해항청합의...연30만t 이를듯 ***
BBC제도는 국내선사들이 낮은 금리를 활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금융을
들여와 국내조선소에서 배를 짓는 제도인데 지난 84년 해운산업 합리화조치
로 금지된 후 합리화가 끝난 88년 이후에도 통화팽창요인때문에
계속 불허돼 왔다.
정부는 BBC제도를 허용하면서 자체신용으로 이의 활용이 가능한
대형선사는 BBC제도를 할용토록 하고 중소형선사들은 정부의 계획조선자금을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계획조선자금의 한계를 들어 국내선박리스등 민간금융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대형선사들은 LPG선 광탄선 유조선등 전용선위주로 이제도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는 연간 도입물량을 계획조선 (23만톤) 의
2배에 이르는 40만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는 BBC를 허용하면서 "자율화추세에 따라 이제 선사의
선발투자경쟁에 정부가 개입할때는 지났다"며 "선사는 자체 신용으로
은행과 교섭,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