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올해 주요 업무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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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교통개선 = 2001년까지의 중장기 대책으로 도시전철의 교통분담율을
서울 50%, 부산 40% 까지 올리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직할시도
25%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지역별 도로율도 20-25%까지 제고.
이같은 사업들을 위해 필요한 23조원중 11조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12조원은 지하철공채, 공영개발수입금, 호텔등의
교통유발부담금, 유류가격등에 목적세 형태로 부과하는 도시교통기금등으로
충당.
올해에는 우선 오는 93년 착공예정이던 서울지하철 2단계 계획구간인
108km의 조기착공 추진과 함께 대구의 91년 지하철착공을 준비.
서울 64.4km, 부산 12.7km등의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착수.
서울에 9,290대, 부산에 902대를 세울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각각 건립.
교통영향평가제를 강화, 대규모 건물에 한해 교통부에서 직접 평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교통권역별로 광역 지방교통관리기구
설치.
<>고속전철 건설 = 고속전청의 최고속도 350km를 기본 목표로 기술방식 선택.
3월초까지 경부, 동서고속전철의 노선 확정, 9월에 기술방식 채택 및 실시
설계 착수, 92년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도중에 착공, 98년 8월에
동시 완공.
<>신공항 및 콘테이너 항만 건설 = 수도권 신공항은 2000년대 아태지역의
중심역할을 할 HUB의 기능을 갖출 수 있게끔 신도시형태로 건설.
제주, 부산, 영동, 호남지역 신공항 타당성조사는 4월말까지 완료.
부산항, 광양항등 2대 콘테이너 중심항 체제를 구축키 위해 광양에
항만배후도시기능을 함께 개발하고 4월에 콘테이너 부두공단을 설립.
북방교역 확대에 대비, 인천 5.6부두 건설및 군장신항 건설, 동해항
2단계 건설사업 등을 조기 추진.
<>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 자동차 보유절차 간소화를
위해 등록절차 간소화, 딜러제도 도입, 검사의 일원화 추진.
자동차 성능시험 시설의 건설에 착수, 오는 92년 완공.
성능시험을 현재의 6개 항목에서 40개 항목으로 증가.
<>항공기 안전운항 대책 = 2월중 항공기 종합안전대책의 수립 시행.
민항공 조종사 양성기관 설립방안등을 정부차원에서 마련.
항공행정 기능강화를 위해 10개 비행장 관리업무를 공항관리공단에
이관.
교통부는 항공기술 인력 대폭 보강.
<>관광진흥 = 민속여관, 전통음식등을 관광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관광의 날에 대통령이 오는 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
경주보문단지와 연계한 감포해안단지, 서남권 관광단지, 제주중문단지
2단계 개발, 성남포 해양단지등의 개발에 착수.
관광시설 이용자및 해외여행 출국자들에게 국민관광개발기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관계규정 개정.
서울 50%, 부산 40% 까지 올리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직할시도
25%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지역별 도로율도 20-25%까지 제고.
이같은 사업들을 위해 필요한 23조원중 11조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12조원은 지하철공채, 공영개발수입금, 호텔등의
교통유발부담금, 유류가격등에 목적세 형태로 부과하는 도시교통기금등으로
충당.
올해에는 우선 오는 93년 착공예정이던 서울지하철 2단계 계획구간인
108km의 조기착공 추진과 함께 대구의 91년 지하철착공을 준비.
서울 64.4km, 부산 12.7km등의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착수.
서울에 9,290대, 부산에 902대를 세울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각각 건립.
교통영향평가제를 강화, 대규모 건물에 한해 교통부에서 직접 평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교통권역별로 광역 지방교통관리기구
설치.
<>고속전철 건설 = 고속전청의 최고속도 350km를 기본 목표로 기술방식 선택.
3월초까지 경부, 동서고속전철의 노선 확정, 9월에 기술방식 채택 및 실시
설계 착수, 92년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도중에 착공, 98년 8월에
동시 완공.
<>신공항 및 콘테이너 항만 건설 = 수도권 신공항은 2000년대 아태지역의
중심역할을 할 HUB의 기능을 갖출 수 있게끔 신도시형태로 건설.
제주, 부산, 영동, 호남지역 신공항 타당성조사는 4월말까지 완료.
부산항, 광양항등 2대 콘테이너 중심항 체제를 구축키 위해 광양에
항만배후도시기능을 함께 개발하고 4월에 콘테이너 부두공단을 설립.
북방교역 확대에 대비, 인천 5.6부두 건설및 군장신항 건설, 동해항
2단계 건설사업 등을 조기 추진.
<>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 자동차 보유절차 간소화를
위해 등록절차 간소화, 딜러제도 도입, 검사의 일원화 추진.
자동차 성능시험 시설의 건설에 착수, 오는 92년 완공.
성능시험을 현재의 6개 항목에서 40개 항목으로 증가.
<>항공기 안전운항 대책 = 2월중 항공기 종합안전대책의 수립 시행.
민항공 조종사 양성기관 설립방안등을 정부차원에서 마련.
항공행정 기능강화를 위해 10개 비행장 관리업무를 공항관리공단에
이관.
교통부는 항공기술 인력 대폭 보강.
<>관광진흥 = 민속여관, 전통음식등을 관광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관광의 날에 대통령이 오는 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
경주보문단지와 연계한 감포해안단지, 서남권 관광단지, 제주중문단지
2단계 개발, 성남포 해양단지등의 개발에 착수.
관광시설 이용자및 해외여행 출국자들에게 국민관광개발기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관계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