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가운데 원자재수입금융의 실질적인 자금코스트가 일반자금보다
훨씬 높아 수출업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이와관련, 무역금융의 평균융자단가에 비해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는 원자재 수입금융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 융자단가 "구매자금" 보다 크게 낮아 ***
작년 10월말 현재 수출기업의 원자재수입금융이용액은 1,483억원으로 무역
금융융자잔액 1조3,015억원(건설/농산물제외)의 11%로 국산 원자재조달용으로
지원되는 원자재구매자금 8,057억원(62%) 및 생산자금 3,262억원(25%)에 비해
훨씬 떨어지고 있다.
*** 전신환 매매차 의무부담도 걸림돌 ***
원자재수입자금 이용이 이처럼 주진한 주요인은 한은이 무역금융평균융자
단가(현재 대기업 300원, 중소기업 550원)를 생산, 원자재구매/수입등
용도별로 세분하면서 외화가득률제고 차원에서 원자재수입자금을 구매자금
보다 훨씬 작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금융지원이 작년에 확대된후 원자재수입자금은 원자재수입액 1달러당
대기업(연간수출 5,000만달러이하)이 200원, 중소기업은 430원으로 각각
340원, 600원식인 구매자금에 비해 140원내지 170원이 낮다.
*** 업계 "융자단가/금리인하등 시급" ***
이에따라 수출품생산에 국내외 원자재를 동시에 쓰는 수출업체중 상당수가
구매자금만 이용하고 수입자금 이용은 포기하는 실정이다.
수출업체들은 또 원자재수입금융이용시 달러당 5원40전(+-2원70전)의
전신환매매차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수입금융이용에 제약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자재수입결제시점에서 무역금융을 쓴후 수출선적후 네고자금으로 이를
상환할 경우 은행에서 달러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매매차부담 때문에 금융
비용부담이 은행대출금리 10-10.5%보다 훨씬 높은 13% 수준(2개월이용시)에
달해 일반대출을 쓰면서 수출대전을 외화로 예치한후 수입결제에 그대로 쓰는
것에 비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