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톱뉴스> 토지공개념 실명제 연기시사 ... 박민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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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신당창당과 더불어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돼있는 토지공개념
관련법안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금융실명제등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준대표 "관련법안 면밀 검토" ***
민정당의 이같은 방침은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등 무리한 경제개혁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크게 저하됨으로써 경기침체가 예상되는등 부작용
이 초래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태준대표위원은 25일 상오 기자들과 만나 "경제정책은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도 시기선택이 중요하다"고 전제, "금융실명제나 토지공개념
관련법안등에 대한 시기선택은 잘됐다고는 보지않는다"면서 "앞으로 관련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해 신당창당과 관련, 여권내에서 실명제
및 토지공개념의 실시시기를 늦추거나 규제내용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정당은 이에따라 금면가 민정/민주/공화 3당 정책위의장회담과 임시국회
를 앞두고 구성될 3당 정책심의통합기구등을 통해 각당의 입장을 조정, 이
문제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안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금융실명제등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준대표 "관련법안 면밀 검토" ***
민정당의 이같은 방침은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등 무리한 경제개혁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크게 저하됨으로써 경기침체가 예상되는등 부작용
이 초래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태준대표위원은 25일 상오 기자들과 만나 "경제정책은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도 시기선택이 중요하다"고 전제, "금융실명제나 토지공개념
관련법안등에 대한 시기선택은 잘됐다고는 보지않는다"면서 "앞으로 관련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해 신당창당과 관련, 여권내에서 실명제
및 토지공개념의 실시시기를 늦추거나 규제내용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정당은 이에따라 금면가 민정/민주/공화 3당 정책위의장회담과 임시국회
를 앞두고 구성될 3당 정책심의통합기구등을 통해 각당의 입장을 조정, 이
문제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