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북한방문 대표단 파견 추진...정부에 허가 요청방침

노태우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민주당총재와 개별영수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정계개편문제는 민주발전과 국가장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민 각계각층과 각정당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으로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4당체제 개편 신중히 검토 ***
노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겸해 4시간 30분동안 계속된 단독회담에서
김총재가 현 4당체제는 지역으로 갈라져 국민단합 차원에서도 발전적으로
개편돼야하며 특히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세력이
지금처럼 4당으로 갈라져 있어서는 통일문제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없다"며 정계개편 주장을 편데 대해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날 회담에서 김총재는 "현 4당체제가 정치적으로 불안을 조성해 왔고
이 불안이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져 왔기때문에 앞으로 정계개편은
단순한 기존정당의 개편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적 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차원의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의회선거 철저한 공영제로 ***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와 관련, 앞으로 지방의회
선거/자치단체장선거/총선거등에서 과거와 같이 금권타락선거가 되풀이
돼서는 우리경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후퇴할수
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철저한 선거공영제
방향으로 지방의회선거법을 만들어 공정선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노대통령은 지방자치제실시에 있어 비례대표제 인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의회 의원수도 평민당안이 1,100명정도, 민주당안이 860명 정도인 것은
너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총재도 이같은 노대통령의 의견에 동의,
지방의회 선거법 마련시 여야가 조정키로 했다.
*** 보안법 / 안기부법 개정 신중히 추진 ***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남북관계/통일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 교섭,
교류, 협력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여야가 함께
북한이 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촉구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정당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치인 교류를 추진해 나가되
북한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에서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및
안기부법개폐문제에 대해 현행법을 살리는 방향에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광즈특위/5공특위/선거부정특위/법률개폐특위등을 조속히 해체,
광주희생자보상법은 국회법사위에서 다루고 광주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다른
보훈대상자의 보상수준에서 시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