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내년부터 시작될 금융실면제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세와 상속세의 인하, 금융자산소득의 단계적 합산과세등 보완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 봉급자보호 제2세제 개혁 강구해야 ***
민정당의 서상목정책조정부실장은 11일 가락동 중앙정치연수원에서 열린
소속의원및 지구당위원장 간담회에서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대폭
인하, 누진단계의 축소및 주식양도 차익을 포함한 금융자산소득의 단계적
합산과세등 실명제실시에 따른 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부실장은 또 "봉급자의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제조업등 건전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소득계층보호를 위해 제2의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할것"이라면서 "공원이나 그린벨트등 토지이용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완화
하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린벨트등 토지제한 완화도 ***
서부실장은 이어 "서민주택 공급방안의 하나로 국민연금및 공무원 연금
기금등을 활용, 소득은 있으나 목돈이 없는 근로계층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이차보전비용은 사용자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