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축을 포함한 군비통제문제가 90년대 남북한관계의 최대현안중
하나로 부각될 것에 대비, 대통령직속의 군비통제 전담기구설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기구는 청와대외교안보보좌관을 의장으로 외무, 국방, 통일원등 대북
관계부처 실/국장들로 구성돼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을 개발, 수립하고 군축
협상 전반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직속...전문가 선정 착수 ***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군비통제가 국가안보가 걸린 예민한 문제여서 통일원
또는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어 관계부처를 통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 기구에 상주근무할 군비통제 전문가 선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청와대의 통일관련업무가 정무비서실에서 외교안보보좌관실
로 지난해 12월28일 이관된 것도 이와 관련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정부는 통일업무의 추진을 위해 외교안보보좌관을 장관급으로, 통일원장관
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빠른 시일내 매듭짓게 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