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조순부총리를 비롯 이규성 재무장관, 한승수상공장관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22일 청와대에서 있을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특별보고"를 앞두고 20일 조찬을 겸한 긴급모임을 갖는등
부산한 움직임.
이날 모임에서는 경제장관들은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 내년도
경제는 걷잡을수 없이 악화돼 경제성장은 5%이하로 떨어지고 수출은
630억달러선에 머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선을 넘는 최악의 스태그
플레이션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듯.
그러나 이같은 경기침체및 수출부진 우려에도 불구 업체가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금리인하나 원화절하등의 처방은 당분간 쓰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 이번 청와대 보고서에서도 생산성향상, 기술개발등 업계의
자구노력이 강조되며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이외의 뚜렷한 대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편 한장관은 이날 모임으로 당초 예정된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도
불참.
*** 수산물 수출부진 방관에 불만 ***
수산물수출업계는 올들어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 수산청은 업계의 이같은 사정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것 같다며 불만이 많은 눈치.
특히 업계는 수출이 부진할 경우에는 절차간소화등 자금이 필요치 않은
부문이라도 관심을 갖고 당국이 지원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 우수업체
및 우수제품에 대한 수출검사면제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당국의 무신경을 비난.
최근 수산물검사소가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수출검사완화조치도
검사의 완전면제가 아니라 여러 검사항목중 일부검사만을 감면해 주는
조치로서 "생색용"에 불과하다는 평들인데 수출검사를 대폭 축소할 경우
검사소 직원의 축소조정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 관계자들이 수출검사
제도개선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
*** "비철원자재 출고가책정 불합리" ***
주요 비철원자재를 독점공급하고 있는 일부 국내제련업체들이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 거의 매번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가격을 매겨
출고하고 있어 수요업체들의 불만이 대단.
이들 제련업체들은 아연, 전기동, 알루미늄등의 국내 공급가격을
전월평균 LME국제시세의 변동에 따라 국내로컬및 내수가격을 조정,
국내 관련수요업계에 공급하고 있으나 국제가격상승시에는 그대로
국내가격인상으로 조정하지만 반대로 국제가격이 하락했을 경우는
국내가격의 하락폭이 국제가격 하락폭보다 낮게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이달중 공급가격만하더라도 아연의 경우 전월LME평균국제가격이
11.2%가 내린데 비해 내수공급가격은 7.4% 인하에 그쳤고 주석은 무려
국제시세가 13.8%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3.6%만 내렸으며
알루미늄은 최근 3개월동안 전혀 출고가격을 조정하지 않아 관련
수요업계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
게다가 이들 제련업체들이 독점공급이란 유리한 위치를 이용, 가격뿐만
아니라 내수와 로컬공급비율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 수요
업계가 크게 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