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박해식판사는 19일 농약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12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민주당 박재규의원(43.경남 진해. 의창)에 대한 영장을 정기국회가 폐회된 직후인 밤 11시35분쯤 기각했다. 박판사는 "국회가 회기중에 정부에서 요청한 구속동의요청서를 처리하지 않고 회기를 끝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전에 형식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
금값이 급등하면서 남미와 아프리카 등에서 불법 채굴이 성행하는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금의 불순물을 분석해 생산지를 추적하는 '금 포렌식'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영리기구 스위스에이드(Swissaid) 등은 최근 전 세계 금 채굴 생산량의 약 12%가 이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다고 주장한다. 무장 반군이나 범죄 단체가 기업적 규모의 불법 금 채굴을 벌이는 사례가 많고,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된다. 영국 BBC방송은 브라질 아마존 강 주변 불법 채굴장에서 생산된 금을 '피 묻은 금'(Bloody Gold)이라고 비판하며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광산촌의 폭력, 성 착취,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고발하기도 했다. 각국 정부는 인권 침해와 세수 감소,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불법 채굴을 단속하고 있다. '금 DNA' 분석하는 브라질 경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최근 첨단 포렌식 기술과 위성 이미지를 사용한 금 불법 채굴과 밀수출을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금 채굴 생산량의 약 절반이 불법적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 경찰은 '타게팅 골드'(Targeting Gold)란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국의 금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 금에 포함된 나노 크기의 불순물(흙이나 납, 구리 등 다른 금속)을 방사성 동위원소 스캔과 형광 분광법으로 분석하면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다. 브라질 경찰이 최근 창설한 '환경 및 아마존' 팀의 움베르토 프레이레 부서장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스캔으로 금의 고유한 지문을 읽어 불법적인 금이 수출을 위해 정제되기 전에 추적할 수 있다"며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