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정밀 조사,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처분등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동일 부동산의 일부만을 업무용으로 사용해도 전체를 사업용으로
간주하고 있는 보보험회사 재산운용준칙의 개정을 추진,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부동산투자를 억제할 방침이다.
*** 보험사 재산운용준칙 개정...과도한 부동산 투자 방지 ***
12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3개 특별검사반(15명)을 편성, 내년 3월말까지 6개 기존 생보사와
13개 손보사의 전체 보유 부동산 물건/용도별로 취득경위와 취득목적,
활용실태등을 정밀검사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조사결과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이 적발되면 즉각 매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동일 부동산의 일부만을 영업, 복리후생, 연수등을 위한
시설로 사용해도 전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재산운용준칙을 개정,
보험회사의 사업용을 빙자한 과도한 부동산투자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 보험업계 부동산규모 총 1조7,500억원 규모 ***
또 보유 부동산의 업무용과 투자사업용에 대한 구분을 엄격히 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 명의에 의한 위장매입도 적극 색출, 해당 회사와 관계자들을
문책키로 했다.
그런데 보험업계의 부동산 보유규모는 6개 생보사가 1조5,000억원(총자산의
7.1%) 13개 손보사가 2,500억원(8.0%)등 모두 1조7,500억원(7.2%)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