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학생교류문제가 큰 이슈...90년은 학생운동 분기점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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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를 받아 왔다는 진덕성씨 (27)등 중국인 유학생 18명 (남 12,여6)
이 입국을 하려다 8일 오전 모두 강제 추방당했다.
*** 천안문 사태 수배자 주장 ***
진씨등은 대한항공 703편으로 일본 동경을 출발 7일 하오 4 시 20분
김포공항에 도착, 아르헨티나 위조여권으로 입국하려다 법무부 김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측에 따르면 이들은 87년부터 일본에서 어학연수중인
유학생들로 천안문사태 진압항의 시위를 벌인 혐의로 중국정부에 의해
지명수배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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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결혼을 재촉하는 잔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양구군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길가에 서 있던 외사촌을 들이받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방향을 틀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경위 등을 비춰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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