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노사분규가 확산되면 앞으로 2-3년간은 5%이하의 경제성장에 그쳐 2000년대
선진국을 향한 국가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것으로 우려, 오는 12월
중순까지 사회각계의 광범위한 합의를 끌어낼수 있는 경제정책을 제시키로
했다.
*** 노사분규 확산땐 국가발전에 치명타 우려 ***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은 전경련 국제경영연구원주최로 28일 상오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월례조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차관은 올해 우리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성장률이 지난
3년간의 연간 12%성장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회복이 최근
지연되고 있어 연간 6.5%의 성장에 그칠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차관은 내년 경제에 언급, 미/일등 선진국의 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율이 올해의 3.3%와 6.5%에서 내년에는 2.8%와 4.8%로 각각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통상마찰의 심화, 노조간의 선명성경쟁등으로 인한
임금 자제분위기 불투명등의 여건때문에 상황이 매우 나쁘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등 실황 악화 판단 ***
이차관은 만일 내년 이후에도 노사분규가 확산되고 임금이 20%이상씩
오를 경우 경제성장률이 90년에는 5%, 91년에는 4%로 둔화되고 소비자물가는
매년 10%를 웃돌게 되면 실업률도 91년에는 4.5%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속에서 내년에 우리경제를 회복국면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제몫을 과도하게 찾으려는 분위기의 자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향상의
근본적인 방안마련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정부는 현재 경제동향과 각종 정부시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내년의 경제전망과 정책대안을 제시,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절제와 자제 바탕서 투자촉진책 강구 ***
이차관은 90년이후의 우리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는 <>절제와 자제의
바탕 마련 <>수출및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보완대책강구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토지공개념 확대, 금융실명제
조기실시등 제도개혁단행등을 경제운용방향으로 설정하고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과 생산성향상 <>균형발전및 복지증진
<>공정/형평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대외통상마찰 완화등을 주요정책과제로
선정,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