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하오 국회에서 4당 정책위의장회담을 열어 지자제/농어가
부채탕감법안및 추곡수매가 인상문제등을 논의했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 여야4당 정책의장회담서 논의 ***
4당정책위원장들은 이날 회담에서 지자제법안과 관련 <>자치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임명권 인정여부 <>지방의회후보를 정당
표시제나 정당공천제로 할것인지의 여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감독범위 <>선거구조정문제등을 집중 논의했으나 4단간의 의견이
커 논란을 벌였다.
*** 부단체장 정부임명여부 논란 ***
특히 부단체장 선출문제에 대해 정당측은 행정수행의 연속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임명해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고수한 반면 야당측은 지방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치단체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농어가부채 탕감문제도 <>대상농가의 선정 <>이자율적용 <>농가부채
탕감을 위해 한은외자금 방출시 물가에 미칠 영향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당의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24일
하오중 국회에서 다시 만나 이 문제를 재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