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정화의원)를 열어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에 대한 심의작업에 착수했는데 민주당이 제출한 토지기본법안은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입법키로 했다.
**** 이번 국회서 공개념법안 통과 ****
이날 소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각종 토지관련법안의 모법인 토지기본법제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회기중 택지소유상한법안과 개발이익환수
법안등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을 통과킨뒤 내년 상반기중 지토기본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벽두에 민주당측이 선토지기본법심의 후토지공개념관련 법안심의
착수를 주장해 법안심의 작업이 상당히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