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수매재원확보문제를 둘러싸고 연 3-4일간 진통을 거듭하던 국회
예결위가 21일 양곡관리기금 5,512억원의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
계수조정작업을 가까스로 끝내자 야당측에서는 "그동안 밤잠을 설치며 투쟁
한 결과가 겨우 이거냐"는 불만의 소리와 함께 "정부의 추곡수매계획에 따른
재원이라도 일단 확보한 것은 성과가 아니냐"는 엇갈린 평가.
야당측 예산관계실무자들은 국회경과위의 예산안예비심사당시 안기부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예비비중 120억원을 삭감해 놓았는데 정작 예결위심사
에선 삭감규모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겨우 100억원만 삭감했다고 지적하면서
"깎아야 할 것은 손대지 못하고 엉뚱하게 영구임대주택건설관련 자금에서
390억원을 삭감했다"고 불만을 토로.
그러나 이해찬의원(평민)은 "추경안조정내용을 보면 순삭감규모 3,500억원
중 1,500억원만이 삭감한 것이고 나머지는 금년에 갚을 빚을 내년으로 넘긴
셈"이라고 문제점을 시인하면서도 "당초 정부측이 추곡수매재원으로 활용
하자고 제의했던 농어가부채경감대책비 2,000억원 전액을 그대로 명시 이월
시킨 것은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평가.
한편 야 3당이 그 필요성을 주창해오던 영구임대주택관련비용을 삭감한
것은 금년도가 불과 1개월밖에 남지 않아 금년도 예산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년예산에서 이를 대폭 반영해도 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각종 기금출연금과 예비비를 대폭 수술하겠다던 당초 기세
는 사라지고 너무 추곡수매재원확보에만 매달렸던게 아니냐는 빈성도 적지
않게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