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소련경제전문가회의에서는
소련경제를 대폭적으로 변화시키고 시장경제원리를 획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가 작성됐다.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위한 우선순위와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이보고서는
90년부터 95년까지의 6년간을 소련경제에 대한 시장원리 획기적인 도입
및 생산수단의 사유화추진을 위한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소련경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2월 12일부터 열리는 인민대의원대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어 소련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이번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의 주요내용이다.
<> 90년 한해동안을 제 1단계로 하고 이단계에서는 기구정비를 위한
준비를 하며, 세제개혁, 가격개혁, 사회보험등에 관한 법률정비를
단행한다.
또한 모든 적자기업을 정리하며 이기업들의 주식회사등으로의 전환을
활성화 한다.
<> 91년부터 92년까지의 2단계는 개혁조치가 담긴 법률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적자를 보이고 있는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을 개인기업체와
협동조합으로 전환토록 하며 시장을 육성하고 가격체계자유화에 착수한다.
<> 93년부터 95년까지의 제 3단계는 개혁프로그램의 실행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 (1) 재정정당화 (2) 시장원리적용부문확대 (3) 대외
경제관계를 대폭적으로 확대한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신경제시스팀에 기인한 경제/사회가 출현될
수 있도록 한다.
*** "동독 화폐 태환성 부여해야" ***
동독은 점진적으로 자국화폐인 오스트마르크를 태환화시켜야할 것이나
그에 앞서 국제시장에서의 산업경쟁력을 배양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15일자 당기관지에 실렸다.
경제학자인 한스 요아킴 두브로브스키는 노이에스 도이칠란드지에의
기고를 통해 국민들이 각자가 원하는 재화나 용역을 국내외에서
자유로이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당국이
오스트마르크를 태환화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태환화를 이루기 위해 전제조건으로 동독경제가 개인이나
기업의 소비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첫번째 단계로 동구권국가들내에서만의 자유로운 환거래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 서독은행, 동베를린에 사무소 고려 ***
서독의 코메르쯔방크가 동베를린에 대표사무소설치를 고려중이라고 수요일
밝혔다.
코메르쯔방크측 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동독내 대표사무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업성을 떠나 서독계은행으로
동베를린에 처녀진출이라는 영광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메르쯔방크는 서독내에서 세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인데 동베를린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독정부, 동독정부 그리고 서베를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동독 쿠벨레, 소련과 통신판매합작 ***
서독의 유력유통기업, 쿠벨레는 소련과의 사이에 최초로 통신판매를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합의했다.
합작회사의 사명은 ''인터모다''이며 모스크바에 본사를 둘 계획이다.
쿠벨레가 50%, 소련무역협회 ''베네슈포서르트루크''와 모스크바시
큐바셰프 지구행정위원회가 공동으로 50%를 출자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서독제의류제품을 중심으로 소련의
시민을 대상으로 캐털로그판매에 나설 방침이다.
또 장차는 각종제품의 현지생산도 검토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회사, 헝가리에 공기분리장치 공장 ***
오스트리아의 메서그리스하임은 부다페스트에 있는 헝가리국영 옥시겐
디스수스가스기어 바르 (ODV)와 51대 49의 투자비율로 합작기업을
설립했다.
합작기업은 330평방미터/H의 산소와 2,500평방미터/H의 질소를 액화하는
능력의 공기분리장치 건설에 약 5,000만마르크를 투입, 부다페스트트에
생산공장을 91년까지 완성시킬 계획으로 있다.
생산품은 모두 헝가리국내에서 판매할 계획.
ODV는 현재 헝가리 유일의 공업용 가스생산업체로 헝가리내에 3기의
산소/질소액화장치를 가동시키고 있다.
메세 그리스하임은 유럽/미국/남아공에 공장을 갖고 있으며 헝가리에는
제품을 수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