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상대국의 시장개방노력을 매년 A(합격) B(개선중) C(불합격)
3등급으로 평가, C등급을 받은 나라에 즉각 무역상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초강경 새 무역관계법안이 공화당의원 입법으로 15일 의회에 제출됐다.
**** 슈퍼 301조보다 규제 강화 ****
하원외교위 국제경제정책 및 무역소위소속 토비 로스의원(공화/위스콘신)
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종합무역법상의 슈퍼 301조의 결점을
대폭 보강하는 "무역관계평가법(안)을 상하양원에 제출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집행하기 위해 현행 상무부에 무역대표부(USTR)등 7개 무역관련기관을 통합,
새 "상무 및 무역부"를 신설토록 하는 상무 및 무역재조직법(안)도 아울러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 불합격받으면 협상않고 즉각 보복 ****
특히 무역관계평가법안은 무역상대국의전반적인 무역장벽 및 환경을 정부
및 의회와는 독립적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매년 조사, 이를 ABC 3등급
으로 매기고 C등급을 받은 나라에는 즉각적인 보복 및 제재를 가하도록
명하고 있다.
현행 슈퍼 301조는 정부기관인 무역대표부가 무역상대국의 무역정책상
불공정 관행을 조사, 불공정무역국가로 지정하고 지정후 협상을 개시, 최장
3년까지 시정을 위한 협상을 벌이도록 돼있어 사실상 3년안에는 제재를
가할수 없게 돼있다.
**** ITC서 해마다 무역상대국 심사 ****
그러나 이 새법안은 ITC의 연례조사결과 등급이 나오면 협상없이 즉각
보복케 돼있어 슈퍼301조보다 그 내용이 훨씬 강경하다.
로스의원은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또다른 장벽인 무역장벽은
최근 미 EC(유럽공동체)간 농업보조금협상결렬 미일간 구조적 장벽제거협상
결렬등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미국의 대외경쟁력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입법
조치라고 주장하고 이 법안이 상하양원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확신했다.
한편 상무 무역재조직법안은 현행 상무부에 무역대표부와 수출입은행 해외
민간투자회사 농무부 및 교통부의 무역관련부서 국제개발처(AID) 관세국등
7개기관을 흡수통합, "상무 및 무역부"를 신설하고 상무 및 무역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국가안보회의에 준하는 "무역정책회의"를 공동주재하도록 격을
대폭 높이고 있다.
이같은 법안제출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김은상 상무는 "미의회의경우 한
회기에 제출되는 통상관련법안이 50개정도에 이르는 만큼 이번 법안도 별다른
호응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하면서도 "이러한 강력한 법안이 계속 제출되고
있는 것은 미의회에 보호주의 물결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