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정부의 금리인하계획과 관련, 지급준비금 적립비율과 일부
예금금리를 낮추어주고 한은 재할인금리를 최소한 3%포인트 내리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한은 재할인금리도 3% 인하돼야 ***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일률적으로 1%포인트 인하할 경우 5대
시중은행은 각각 연간 400-500억원, 은행권 전체로는 5,300-5,400억원의
수지감소가 불가피, 막대대한 타격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수지보전대책을 세워주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금리인하로 5,300억 수입감소 불가피" 주장 ***
은행들은 이에 따라 우선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예금 지급준비금의 적립
비율을 현행 10%에서 2-3%포인트 내려 주고 재할인금리 인하폭도 현재
관계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0-1.5%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높여 주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이자가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준
적립비율을 낮춰주면 그만큼 은행의 평균 자금조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 지급준비금에도 이자지급 요구도 ***
은행들은 이와 함께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도 소정의 이자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은은 지준부리는 과거 은행경영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했을 뿐이며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은행들의 요구사항 가운데에는 이밖에도 자유저축예금, 1년이상 정기예금,
신탁등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일부 수신상품의 금리를 1%포인트 정도 인하
조정하고 지방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한 한은차입금(A1자금)의 차입비율도
현재의 50%에서 80%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들은 정부5가 대출금리와 재할인금리의 인하폭을 확정, 발표하는
대로 2년이상 정기예금과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 일부 무역어음 매출
금리등 금리가 자유화된 수신상품에 대해 금리를 소폭 인하,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