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대학운동권과 노동계의 불법집회등 집단시위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이를 원천봉쇄하는 한편 주도자는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농민대회 / 전교조 재조직 봉쇄 ***
정부는 14일 상오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내무, 법무, 문교, 노동,
문공, 정무1장관과 농수산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불순단체들의 위법활동이 최근 전노협결성추진과 전국농민대회,
전교조 재조직 움직임등을 통해 다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운동권의 폭력/파괴적인 불법시위는 철저히 봉쇄하고 좌익불순세력이
운동권 학생단체와 근로자단체에 침투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사례를 단호히
색출, 엄단키로 했다.
*** 주도자엔 가차없이 사법처리 ***
정부는 특히 불법행사나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집행유예나 사법부의
아량에 따라 석방된후에도 계속적으로 불법폭력시위나 행사를 주도하는것이
적발될 때에는 보다 엄정한 단속과 법적용을 통해 더이상 불법행동을
못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학원이나 노동현장을 막론하고 불법행위는 성역이
없다는 것을 모두 인식할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형구 법무장관은 "검찰등 관계당국은 그동안 우리사회
각계에 침투해 세력을 확장해온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파를 중점 단속한 결과
11월1일 현재 학원침투 주사파 82명, 재야및 노동/출판계 침투 주사파 38명등
총 120명을 구속하고 북한원전 63종을 단속, 모두 3만9,000여권을 압수했으며
앞으로 이같은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좌익세력에 의한 운동권및 근로자
단체의 폭력/파괴활동 주도를 근절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정원식 문교장관은 교원노조문제와 관련, "교원노조를 불용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교원노조의 재조직을 적극 봉쇄키로 하고 신규가입자나
위장탈퇴자 또는 재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탈퇴 설득노력을
기울이되 불응할 경우에는 징계 면직조치등으로 강력히 대처하며
"교사협의회"의 이름으로 사실상 노조활동을 할때는 노조재가입으로
간주, 징계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장영철 노동장관은 "노사분규 요인의 사전해소를 위해 특수지역별
(마/창, 인천, 부천, 성남, 울산등), 업종별(자동차, 병원, 택시, 방위
산업체등)로 근로자/사용자및 정부간 간담회를 11월부터 내년 3월사이에
집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지난 12일의 전노협구성을 위한 노동자시위와 관련해
"남한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조직에 관한 유인물제작및 배포시도를
중시하고 그 배후인물을 조속히 검거, 전모를 파악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기로 하고 일부 학생들이 주장하는 "당국의 조작설"과 관련해
학생들이 억류됐었다고 주장하는 관련자의 신병확보노력과 함께 전모를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