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업소등에 과세특례 적용배제적용 추가지정 (표1) <<<

입력1989.11.14 00:00 수정1989.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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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종목(준용종목) 적 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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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매 골프장비
스키장비 운동및 오락용품중 스키
수렵용구 수렵용구 판매점
대리점 가구
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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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 로스구이 * 로스구이, 갈비구이, 장어구이전문
카페 * 고급주류 9양주/맥주 등)와 그에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대부로 하여금 객을 유흥케하는
주점으로 살롱이 아닌곳
생맥주 * "OO호프"및 유사명칭으로서 체인화된 곳
유명메이커제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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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 스 실내골프장
사진처리업 * 컴퓨터자동현상기 설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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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냉/난방공사
실내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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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게 초등학생들 같다"…22대 국회 '특검' 남발에 '눈쌀' [정치 인사이드]

"여야가 싸우는 모습이 초등학생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 '너도 그랬잖아!', '네가 먼저 그랬잖아!' 하면서 싸우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초등학생들과 다를 바가 없다"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각종 특검법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맞불' 성격의 특검을 남발하면서다. 이를 지켜보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싸움이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혀를 찼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22대 국회에는 벌써 5개의 특검법이 발의됐다. 모두 여야가 서로를 겨냥해 내놓은 것으로, 이들 특검법의 공통점은 모두 '보복'이나 '맞불'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발의된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이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조국 대표가 '사적 앙갚음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가장 볼썽사나운 특검 법안으로 지적받는 특검 법안은 단연 대통령의 배우자를 향한 두 명의 '김 여사 특검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며 칼을 빼 들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특히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호응도가 높지 않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이 이미 6년 전 일로 임기가 끝난 대통령 배우자의 일인 데다, 특검 전에 해볼 수 있는 각종 조사나 수사를 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당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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