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만으로 무주택서민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자금보증보험
대출제도가 대한보증보험의 까다로운 보증조건에 묶여 집없는 서민과는 거리가 먼
제도가 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담보가 부족한 일반서민에게 대한보증보험사의 보증만으로
생보사가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주택자금 보증보험대출실적이 8월 시행이후 지금까지
633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소액보증보험대출제도가 시행된지 3개월만에 10만여건, 1조원을 돌파
한 것과 비교하면 아주 저조한 실적이다.
*** 자격 / 보증조건 까다로워 ***
이렇게 주택자금보증보험대출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무주택서민
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당초 방침과 달리 대한보증보험사가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일부에 제한하는등 보증조건을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다.
현재 생보사에서 주택자금 1,000만원을 보증인이나 담보물 없이 지원 받으려면
대한보증보험이 분류한 1군에 속해야 한다.
*** 3개월간 실적 633건 불과 ***
그러나 1군 해당자는 <>5급이상 공무원 <>7년이상 근무한 중고교교사 <>10년이상
근무한 국교교사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상장기업체, 언론기관등의 7년이상
근무자등으로 규정돼 이들의 대부분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실제로 대부분이 무주택자인 2,3군은 1,000만원 대출시 1-2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또 보증인의 자격도 <>서울시 거주자는 재산세 5만원이상 <>지방거주자는 재산세
3만원이상 <>무재산인 경우에는 1군 또는 2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해 보증받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대한보증보험이 보증료를 받고도 연대보증인이나 담보
를 요구하는 것은 대출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대출자의 신용만으로 보증을
해주도록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