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교과서제도 위한 공청회...전교조주최로 여의도서 열려

의사와 보험회사및 병원직원, 운전사가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오던 신종사기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보험 직원 등과 짜고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타내 ***
서울지검 특수1부 (심재원 부장검사. 문세영검사)는 9일 보험회사의
새상품인 "소멸성 보장보험" 에 5-10개씩 가입한뒤 보험회사및 병원직원들과
공모,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억 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택시운전사 김우복 (33. 한윤교통) 이춘옥씨 (33. 일신교통)등
운전사 20명과 신동아 화재해상보험 서울 우호대리점대표 김상호 (39)
보험모집인 전종석 (30), 황인태씨 (25) 보험회사직원 5명, 서울 강서구
방화동소재 서울외과의원 사무장 조길수씨 (30) 등 모두 36명을 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 환자 진단도 안한채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3명 입건 ***
검찰은 또 환자를 진단하지도 않은채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서울 관악구
신림 8동 소재 녹십자의원 원장 김용숙씨 (37) 등 의사 3명을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일신교통 운전사 박호철씨 (36)등 1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대한교육보험 보험모집인 황인태씨의 경우 지난해
10월말 한윤교통 운전사 김유복씨와 삼성/교보/흥국/광주생명등 국내보험
회사에 "21세기 암보험" "무지개보험" 등 7개의 소멸성 보장보험에 가입
한후 교통사고를 당한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모의하고 예행연습
까지 마친다음 같은해 11월 13일 새벽 1시께 서울 도봉구 미아동 대지극장
앞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방학동쪽으로 가다 도봉구 번동소재
샘표간장공장 앞길에 이르렀을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박호철씨 (수배)의
영업용 택시가 뒤에서 충돌케해 각각 전치 33,47일간의 상처를 입고 병원
측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들로부터 모두 1,219만원을 타냈다.
보험대리점대표인 김씨는 이대리점 보험모집인인 전씨와 함께 흥국/삼성
안국화재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을 든뒤 지난해 6월 29일 서울 은평구 신사동
3거리부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이모씨 소유의 봉고차를 자신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로 일부러 들이받은뒤 상처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등을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681만원을 타내 나누어 썼다.
*** 교통 경찰관 협박 돈 뜯기도 ***
이들은 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이씨에게 합의금조로 150만원을 요구
하다가 이씨가 달아나자 담당교통경찰관이 이씨로 부터 돈을 받고 이사건을
봐주었다고 협박해 경찰관으로부터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된 한국택시운전사 김종섭씨 (28)는 지난해 11월 19일 흥국/광주
삼성생명등에 4개보험을 든 후 열흘뒤인 같은달 29일 새벽 6시 30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제 2대지 주유소 부근에서 신호대기중인 빙상국가대표 감독
조윤식씨 (58)의 스텔라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조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다음 자신도 허리를 다친 것처럼 4주동안 입원하고 보험금
350 만원을 타낸 협의를 받고 있다.
한편 불구속입건된 녹십자병원장 김씨는 지난 7월 범양교통 운전사
정천식씨 (30. 구속)의 부탁을 받고 정씨를 진단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정씨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척추에 이상을 발견했다"며 3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끊어주었으며 서울외과의원장 정권상씨(40.
불구속)는 구속된 이 병원사무장 조씨의 부탁에 따라 조씨의 친구인
김상호/전종석씨(구속)등에 대해 2주간의 추가진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이번 사건은 보험회사들 사이에 보험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각종 명칭의 "소멸성보장보험"이 난립함에 따라 빚어진
신종사기임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