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90학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규모가 올해의 3조4,206억
원보다 5,813억원 많은 4조019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원들의 본봉을 9%
인상하기로 했다.
*** 전국 시도교위 관리국장회의서 발표 ***
문교부는 4일 전국시/도교위 관리국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교부금중 장기근속교원의 호봉격차 해소를 위해 942억원(국립학교분 제외)을
투입하는 한편 내년 10월부터 교원직무수당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지방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내년부터 3년간 연3,700억원 규모의
교육환견개선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휴게실 확충/전화기 증설/노후교실
개축/노후 책걸상 대체/조개탄 난로의 석유난로 대체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내년 93개 학교 신설 2부제수업 감축 ***
또 초/중등학교 시설비 2,748억원이 89년도 추경예산에 앞당겨 반영됨에
따라 90년도에 국민학교 56교, 중학교 33교, 고등학교 3교, 특수학교 1교등
모두 93개 학교를 신설해 각급 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54명에서 52명으로
감축하고 국민학교 2부제 수업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한편 사립 중/고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 규모는 올해의 966개교 1,926억원
에서 내년엔 1,456개교 3,020억원으로 1,0억원이 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