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은 정부가 설립추진중인 "노사안정위원회"에의 참여마저 거부하고
나섬으로써 정부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11월초에 성사
시키려는 노사안정위의 설치 구상이 다시 난항에 부딪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측은 지난 28일 그동안 노총측의 끈질긴
반대로 설립이 지연돼온 국민임금조정위원회를 "노사 안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설립하고 위원회 밑에 임금, 복지, 제도개선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은 복지및 노사문제, 제도개선문제등을
다루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 조순 부총리, 노총 21개 위원장 설득에 나서 ***
정부는 이와함께 당초 국민임금 조정위원회의 4대구성원이던 노/사/정,
공익대표(교수, 언론인, 변호사)중 공익대표만으로 11월중 노사안정위를
구성하되 노/사/정은 의결권이 없는 특별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시킬
것을 구상했었다.
정부는 이같은 노사안정위 발족안을 갖고 조순부총리가 11월5일 박종근
노총위원장과 노총산하 21개 산별위원장을 만나 노총측의 위원회참여
설득작전을 펴기로 했다.
*** 노사 안정위 설치 구상 철회 요구...박종근 노총위원장 ***
그런데 박위원장은 오는 11월5일 보라매공원에서 10만 근로자를 모은
가운데 개최하는 "노동법개정 및 경제민주화촉구 궐기대회"에 앞서 31일
미리 공개한 대회사에서 "정부는 국민임금조정위원회를 통한 임금인상
억제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설정시도가 노동자의 반발로 무산되자 이의
변신인 노사안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노동자 임금 억제를 위한 노사 안정 위원회의
설치구상을 즉각 철회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측이 노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원회명칭과
기능까지 바꾼 "노사안정위원회"는 자칫 유산될 전망이다.
*** 노총, 국민경제 사회위원회 설치 주장 ***
"내년도 임금인상률 한자리 지키기"를 절대절명의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선 11월중에 명칭이야 어찌됐든 국민 임금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결성
하고야 말겠다는 정부측과 필사코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노총간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는 현재로선 그 누구도 점치기 힘든
상태이다.
박위원장은 또 대회사에서 "정부와 경제계에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전제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국민임금 조정위원회의 변신인
노사안정위원회의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경제/사회민주화 및 균형있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노동자복지 확대를 위한 관련정책과 법령
심의기구로서 노,사,학계등 민간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경제 사회위원회를
설치할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