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사업 선심행정등 추궁 ****
국회는 30일 상하오에 걸쳐 재무 국방 문공 상공 동자 보사 노동 교체
건설등 9개 상위를 열고 소관부처의 새해 예산안과 결산안 및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 예비비에 의존 국회의 예산심의권 박탈 주장 ****
국방위는 이날 상오 서동권 안기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안기부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재무위는 재무부와 국세청 관세청의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정부가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과 토지초과이득세법안등 8개법안을
심의했다.
국방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안기부가 예산을 본예산편입을 촉구하고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한 안기부측의 입장을 질의했다.
**** 농약피해 치료위한 기금설치 요구****
또 보사위에서 이철용의원(평민)은 우리나라를 결핵발생률이 지난 65년의
5.1%에서 85년 2.2%로 줄어들었으나 결핵유병률이나 사망률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 결핵퇴치대책수립을 촉구했으며 송두호의원(민주)은
불임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의 국고보조와 농약피해치료를 위한 기금
설치를 요구했다.
또 건설부소관 예산안을 다룬 건설위에서 김영도의원(평민)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11개 고속도로건설계획외에 구리-퇴계원, 공양-하동, 서울외곽 고속
도로등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것은 집권당 공약사업을 위한 선심행정이라고
주장하고 현실적인 건설사업계획의 수립을 촉구했다.
국회는 오는 6일까지 상위별로 소관부처별 결산과 예산심의를 마친뒤 오는
7,8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예비비 및 결산을 처리하고 상위별 정책질의와
함께 예결위활동을 본결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