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톱>...분당지역 채권입찰제 실시여부 "갑론을박"

오는 11월말로 예정된 분당시범단지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이지역에 대한
채권 입찰제실시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건설부및 주택건설업게에 따르면 당초 분당시범단지는 연내엔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채권입찰제 실시가 유력시됐으나
지난 13일 분양가가 현실화된 것을 계기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고 서울
아파트값의 안정을 위해 채권입찰제를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 서울아파트값 하락위해 채권입찰제 폐지해야 ***
한국주택사업협회는 지난 23일 아파트분양가 현실화에 따른 건축비를 평당
125만원으로 건의하면서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채권입찰제폐지를
주장하고나섰으며 건설부 내에서도 신도시의 인기유지와 서울아파트값의
하락을 촉진하기위해 분당시범단지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분당시범단지에 채권입찰제를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측은 분당의 택지
공급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데다 건축비의 상향조정으로 분양가가 크게 오
오를 상황에서 채권입찰제마저 실시할 경우 실수요자의 부담은 물론 신도시의
인기도 퇴조 서울의 아파트값이 되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평당분양가 150-175만원선 ***
분당의 택지공급가격은 당초 평당 70만-80만원 계획에서 90만-113만원으로
책정된데다 건축비를 평당 100만원 (건설부)-125만원 (업계)으로 잡고
용적을 200%를 고려하면 평당 분앙가는 당초의 134만원에서 150-175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주변시세 평당 250만원과의 차액
100만-105만원과의 50%정도를 상한선으로한 체권입찰제를 실시할 경우
입주자부 부담은 평당 200만-212만5,000원까지 높아져 서울의 주택을 처분,
분당으로 이사하려던 사람들을 망설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채권입찰제 실시않하면 과당경쟁 주장 ***
이에따라 이들은 분양가현실화가 이루어진 이상 채권입찰제를 실시하지않음
으로써 입주자의 실부담도 줄이고 서울의 아파트값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채권입찰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측은 분당의 인기로 미루어
신청자가 과다하게 몰려, 당첨 즉시 프리미엄이 붙는등 주택공급질서를
문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채권입찰제를 실시, 개인에게 돌아갈 프리미엄중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으로 흡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이들은 분당의 대지를 평균평당 72만7,000원, 논 26만 3,000원, 밭 28만
5,000원, 임야 12만원씩에 보상매수한 반면 당첨된후 평당 100만원이상의
시세차익이 생길경우 오랫동안 이지역에 살던 주민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난
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