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 인상률/수매량에 아무런 결론도 못내...당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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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24일 올 추곡수매관련 당정회의를 열었으나 통일벼 생산량
전량을 수매한다는데만 합의했을뿐 관건이 되고 있는 수매가 인상율및 일반미
수매량에 관해서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조순 부청리와 이승윤 민정당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회의에서
통일벼는 올해 생산예상량이 570만섬으로 추정되 정부의 수매예시량(550만섬)
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농민이 희망할 경우 생산량 전량을 사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수매가격인상율에 대해선 민주당측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양곡
유통위의 건의대로 10-11%정도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요구한데 비해
경제기획원은 양곡기금 적자누적 재원조달의 난점, 통일벼 감산유도 필요성
등을 들어 한자리수준으로 억제할 것을 주장,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반미도 지난해 수매량(656만섬)보다 늘려 농협을 통해 사들인다는데는
합의했으나 가격에선 이견을 보였다.
경제기획원측은 시장구조 왜곡을 막기위해 일반미도 통일벼수매가격이나
시중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사들이자고 주장한데 비해 민정당은 통일벼와 차등
적용, 1-2%정도 더 높게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미 수매량도 지난해보다 늘리기로 했으나 규모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같이 수매량 및 가격결정이 지연됨으로써 내달부터 우선 수매한뒤 나중에
정산해줄 가능성이 커졌다.
전량을 수매한다는데만 합의했을뿐 관건이 되고 있는 수매가 인상율및 일반미
수매량에 관해서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조순 부청리와 이승윤 민정당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회의에서
통일벼는 올해 생산예상량이 570만섬으로 추정되 정부의 수매예시량(550만섬)
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농민이 희망할 경우 생산량 전량을 사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수매가격인상율에 대해선 민주당측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양곡
유통위의 건의대로 10-11%정도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요구한데 비해
경제기획원은 양곡기금 적자누적 재원조달의 난점, 통일벼 감산유도 필요성
등을 들어 한자리수준으로 억제할 것을 주장,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반미도 지난해 수매량(656만섬)보다 늘려 농협을 통해 사들인다는데는
합의했으나 가격에선 이견을 보였다.
경제기획원측은 시장구조 왜곡을 막기위해 일반미도 통일벼수매가격이나
시중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사들이자고 주장한데 비해 민정당은 통일벼와 차등
적용, 1-2%정도 더 높게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미 수매량도 지난해보다 늘리기로 했으나 규모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같이 수매량 및 가격결정이 지연됨으로써 내달부터 우선 수매한뒤 나중에
정산해줄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