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공전 설군 프락치아니다 ***
국회는 18일로 닷새간의 분야별 본회의 대장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19일부터
각상임위별로 금년도 추경안과 88년도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심사에 들어갔다.
*** 구속자 늘어났으나 대부분 폭력범법자들 ***
이에앞서 강영훈 총리는 18일 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의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구속중인 시국사범의 석방문제와 관련,
"올들어 구속자수가 크게 늘어난것은 사실이나 민주화의 미명하에 불법파괴
행위, 폭력행위등을 저지른 범법자가 많았기 때문이며 이들을 민주인사로
볼수 없다"며 "따라서 시국사범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구속/석방의 악순환을
되풀이할경우 정상적인 법운영이 어려운만큼 이들에 대한 석방은 고려치
않고있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또 "행정에 관한 정부를 국민들에게 제공,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국민이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행개위가 건의한 행정정보
공개법의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행정 정보 공개법 제정 검토 ***
강총리는 "현행 세법상 조세시효를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해놓고 있어
과세탈루 현상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내년초 2단계 세제개편시
조세시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태호 내무장관은 동양공전 설인종군 치사사건과 관련, "설군이
수사기관의 프락치가 아니란 사실이 관련자 수사결과 밝혀졌다"고
답변했다.
김장관은 "화염병규제법발효후 10월15일까지 발생한 총 939회의 시위중
157회에 걸쳐 2만3,288개의 화염병이 투척되고 61명의 경찰관이 중화상을
입고 파출소 16개소등 21개소가 피습당했다"말하고 "화염병투척으로
177명이 검거돼 그중 155명이 구속되고 22명이 불구속처리 됐다"고 밝혔다.
*** 화염병 규제법 발효후 155명 구속 ***
그는 그러나 화염병규제법 발효후 시위횟수는 4분의1, 사용횟수는
10분의1로 감소됐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경찰중립화문제와 관련, "위원회제는 독임제보다 능률성/
기동성등에서 미흡하므로 정부는 이들 양대제도의 절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치안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이 외청에 별도의
심의의결기관으로 경찰위원회를 두는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허형구 법무장관은 "작년 9월1일부터 금년 8월말까지 1년사이의
인권침해 관련 고소/고발접수건수는 302건"이라고 밝히고 "검찰은
고문근절을 위해 고문시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교조 가입교사 18명만 남아있다. ***
김집 체육부장관은 "경기도에 허가한 10개소의 골프장은 합리적인
시설기준과 심의절차를 거쳐 10월4일의 경기도 국정감사전인 9월29일에
승인됐던것"이라며 "특히 경기도지역에 골프장이 집중되고 있는것은
60-70만명으로 추정되는 골프인구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장기옥 문교차관은 "전교조에 가입했던 교사의 총수는 1만2,584명이며
대부분이 탈퇴하고 현재 18명이 남아있다"면서 "앞으로 재가입교원에
대해서는 설득할 필요없이 즉각 징계위에 회부, 파면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