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처 행정개혁위 건의 3단계 추진 ***
정부는 국토통일원의 지위를 격상하고 문공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오는 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행정개혁위의 123개 과제 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눠 ***
총무처는 17일 상오 정부내 관련기관의 의견수렴과 내각차원의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행개위가 마련한 47개 대과제를 123개 단위과제로 재분류, 이를
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이에따라 1단계로 내년
6월말까지 문화부를 독립시키고 공보처를 신설하는 한편 91년 3월까지 통일원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을 포함해 통일원의 기구와 기능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고 밝혔다.
*** 1단계 : 지자제 대비 - 2단계 : 통일관련 기구개편
총무처는 <>내년 6월까지의 1단계는 민주화/자율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및 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정립등 제도 및
기능개선에 역점을 두고 <>2단계 (91년 3월까지)는 통일관련 기구개편과
지자제실시, 행정전산망추진등 행정여건의 변화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며 <>3단계 (91년말까지)는 공무원 계급정년등 공직제도개선등의 기타분야
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행개위 건의내용중 경찰기구 개편문제는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추후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총무처는 전했다.
총무처가 발표한 단계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제도 및 기능개선 분야
<> 민간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행정규제의 폐지/완화/간소화 (849건)
<> 지방화추진을 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584건)
<> 지방자치에 대비한 광역행정체제의 보강
<> 청의 정책참여 확대등 청기능의 활성화
<> 문교부 교육전문직 보직범위의 확대
<> 각종 위원회의 대폭 정비와 운영의 활성화
<>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자동승진제의 확대
<>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국/과장에의 위임 확대
... 기구개편
<> 문화기능의 강화를 위한 문화부 신설
<>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공보처 독립
<> 환경정책기능의 보강을 위한 환경청의 호 격상
<>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위원회로의 개편
<> 외무부 북방외교, 재외국민보호, 지원체제의 강화
<> 보건사회부의 국민보건, 위생기능의 강화
<> 노동부 산업안전, 직업안정기능 및 노동위원회 확충
<> 교통부의 시/도의 도시교통행정기능 보강
<> 체신부의 정보통신기능의 보강
<> 외무부 재외공관장 및 해외주재관의 직급 하향조정
<>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조정실 축소 조정
<> 체육부 학교급식기능의 문교부 이관
<> 문화공보부의 종무기능 축소
<> 농림수산부 잠업관련기구의 축소
<> 토지수용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상설화
<> 제2단계 ... 제도 / 기능 개선
<>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행정정보망의 확충
<> 전산화에 따른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소방등 일부업무의 자치단체 이관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 추진등
... 기구 개편
<> 국토통일원의 지위격상등 기구/기능의 정비/보강
<> 중앙기상대/조사통계국의 청 승격
<> 상공부의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보강
<> 인사관리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인사위원회 설치
<> 중앙행정기관의 공통 하부조직개편
<> 담당관의 선별적 국/과 개편
<> 일부 부/청의 통/폐합 여부 검토
<> 제3단계 ... 제도 / 기능 개선
<> 지방병무기능/지방노동위원회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법의 제정 추진
<> 행정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추진
<> 공무원의 계급/정년등 공직제도 개선
... 기구 개편
<> 과학기술처 원자력개발기능등의 이관
<> 건설부 공업항 건설기능의 교통부 이관
<> 1/2단계에서 제외된 기구개편 사항
정부는 국토통일원의 지위를 격상하고 문공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오는 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행정개혁위의 123개 과제 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눠 ***
총무처는 17일 상오 정부내 관련기관의 의견수렴과 내각차원의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행개위가 마련한 47개 대과제를 123개 단위과제로 재분류, 이를
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이에따라 1단계로 내년
6월말까지 문화부를 독립시키고 공보처를 신설하는 한편 91년 3월까지 통일원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을 포함해 통일원의 기구와 기능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고 밝혔다.
*** 1단계 : 지자제 대비 - 2단계 : 통일관련 기구개편
총무처는 <>내년 6월까지의 1단계는 민주화/자율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및 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정립등 제도 및
기능개선에 역점을 두고 <>2단계 (91년 3월까지)는 통일관련 기구개편과
지자제실시, 행정전산망추진등 행정여건의 변화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며 <>3단계 (91년말까지)는 공무원 계급정년등 공직제도개선등의 기타분야
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행개위 건의내용중 경찰기구 개편문제는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추후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총무처는 전했다.
총무처가 발표한 단계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제도 및 기능개선 분야
<> 민간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행정규제의 폐지/완화/간소화 (849건)
<> 지방화추진을 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584건)
<> 지방자치에 대비한 광역행정체제의 보강
<> 청의 정책참여 확대등 청기능의 활성화
<> 문교부 교육전문직 보직범위의 확대
<> 각종 위원회의 대폭 정비와 운영의 활성화
<>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자동승진제의 확대
<>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국/과장에의 위임 확대
... 기구개편
<> 문화기능의 강화를 위한 문화부 신설
<>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공보처 독립
<> 환경정책기능의 보강을 위한 환경청의 호 격상
<>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위원회로의 개편
<> 외무부 북방외교, 재외국민보호, 지원체제의 강화
<> 보건사회부의 국민보건, 위생기능의 강화
<> 노동부 산업안전, 직업안정기능 및 노동위원회 확충
<> 교통부의 시/도의 도시교통행정기능 보강
<> 체신부의 정보통신기능의 보강
<> 외무부 재외공관장 및 해외주재관의 직급 하향조정
<>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조정실 축소 조정
<> 체육부 학교급식기능의 문교부 이관
<> 문화공보부의 종무기능 축소
<> 농림수산부 잠업관련기구의 축소
<> 토지수용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상설화
<> 제2단계 ... 제도 / 기능 개선
<>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행정정보망의 확충
<> 전산화에 따른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소방등 일부업무의 자치단체 이관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 추진등
... 기구 개편
<> 국토통일원의 지위격상등 기구/기능의 정비/보강
<> 중앙기상대/조사통계국의 청 승격
<> 상공부의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보강
<> 인사관리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인사위원회 설치
<> 중앙행정기관의 공통 하부조직개편
<> 담당관의 선별적 국/과 개편
<> 일부 부/청의 통/폐합 여부 검토
<> 제3단계 ... 제도 / 기능 개선
<> 지방병무기능/지방노동위원회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법의 제정 추진
<> 행정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추진
<> 공무원의 계급/정년등 공직제도 개선
... 기구 개편
<> 과학기술처 원자력개발기능등의 이관
<> 건설부 공업항 건설기능의 교통부 이관
<> 1/2단계에서 제외된 기구개편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