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질문요지 (민정 유돈우의원)...경제왜곡 개선 방안은

금융지원은 대기업에 편중돼 있고 재벌기업은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시장을
지배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심각한 자금난과 함께 고유영역을 잠식당하는 수난
을 겪고 있다.
더구나 과소비와 퇴폐사치풍조가 팽배해 국민간의 위화감이 고조돼고 있음
은 물론 농어촌이 자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경제굴곡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밝히라.
내년도 예산안은 팽창예산으로서 경제안정의지를 약화시킬뿐 아니라 결과적
으로 기업과 국민에게만 내핍을 강요하는 셈이되고 있다고 보는데 정부
견해는.
내년도 조세부담률을 금년보다 낮게 전망하는 것은 내년 세수규모를 너무
낮게 추계한데 기인한 것으로 국민이 내년에 지게되는 조세부담은 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훨씬 커지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의 노사분규및 내년 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대책은 무엇인가.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인하및 원화 평가절하를 해야한다는
요청이 있는데 정부의 견해는. 원화환율의 적정수준및 경기부양을 위한
별도대책의 강구가 필요한지 여부를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