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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 요지-(민주 노흥준의원)..불로소득 근절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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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때의 부실기업정리과정의 정경유착 의혹은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가.
    한은법개정에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통화와 금융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견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는.
    지자제에 대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은 무엇인가. 경제구조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돼온 농민의 생계에 대한 대책은.
    우리국민의 소득중 불로소득, 특히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정부의
    경제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불로소득 근절대책은.
    상장기업들의 기업공개시 물타기등으로 125개 기업에 2조 1,800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는데 이같은 불로자본 소득에 과세해야하지 않는가.
    30대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현상의 시정책은.
    미국의 압력에 의한 원화절상은 우리경제 기반은 흔들고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지 않는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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