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채발행규모는 10조3,000억원어치에 달할 전망이다.
종류별로는 <>국회의 발행동의를 받는 외평채를 비롯한 6개채권 5조
1,539억원 <>양곡기금증권 2조6,420억원 <>재정증권 2조5,000억원등이다.
14일 재무부는 내년도 국채발행규모를 올해 계획액 7조5,100억원보다
2조7,800억원 (37.1%) 많은 10조2,959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보증하는 산식채는 원화표원 2조2,000억원 외화표시 5억달러를
각각 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통화관리들 통안증권발행에 의존, 한은의 이자부담 (본원
통화증발) 이라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발행을 대폭확대, 통화조절용채권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마련, 외평채
만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발행규모도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많은 3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에는 5조원까지 늘릴 계획이었으나 재정부담이 과다하다는 기획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3조원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 국민주택채권 1조원, 국민주택기금채권 5,000억원 ***
또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확대방안으로 내년도 국민주택채권은
올해보다 2,000억원 많은 1조원, 국민주택기금채권은 4,000억원 증가한
5,000억원어치를 각각 발행키로 했다.
국민투자채권 발행규모는 올해와 같은 3,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농어촌지역개발 및 소득 지원과 관련 농업발전채권은 2,539억원, 농지
채권은 1,000억원을 각각 새로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600억원을 발행키로 된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은 내년에 300
억원 (일반회계 100억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200억원) 을 예산에 반영하고
별도의 채권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정부가 보증하고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규모는
2조2,000억원 (외화표시 5억달러는 별도) 으로 늘리고 비료계정의 한은
차입규모는 올해보다 1,000억원 많은 7,2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같은 90년도 국채 및 보증채발행계획을 확정, 빠르면 이달
하순께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