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금위 발족 계속 불투명...노총 강경반대속 4개월 허송

노,사,정,공익기관등 4자 합의하에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발족시키려던 정부의 국민임금복지위원회가 4개월이 다 돼 가도록 노총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기구설립이 계속 불투명한 상태이다.
*** 노총 정부제외 순수민간단체로 구성 주장 ***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민복지 임금위원회 설치를 계속 반대하고 있는
노총측은 최근 이 위원회의 명칭을 "국민경제위원회"등으로 고쳐 "임금"
이란 단어를 빼도록 하는 한편 논의대상을 임금문제보다 토지공개념, 금융
거래 실명제의 미실시와 소득세 세율의 불합리성등에 따른 근로자 재산형성
의 어려움및 소득격차의 심화, 실직자의 증가등 국민경제문제 전반을 포함
시키도록 하고 기구구성에 있어서도 정부를 제외한 노,사,공익기관등 순수
민간단체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된 정부측은 이같은 노총측의 주장을 원칙적
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고 노총측이 끝까지 참여를 거부할
경우 노사 대표를 제외한 사회단체, 언론계,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별도
의 임금조정위원회를 정부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노사 양쪽에 통보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임금위원회 결성을 위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총도 부작용 우려 부정적 시각 ***
국민임금 위원회를 정부산하 특별위원회로 발족시키려는 정부측의 구상은
내년 봄 임금단체협상에 앞서 정부측이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올해와 같은 높은 폭의 임금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나 노총측이 임금위 참여자체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다 사용자
대표단체인 경총등도 이같은 정부안에 적극적인 찬성을 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쉽게 이뤄질 공산은 없는 것 같다.
노동관계 전문가들은 내년 2월에 있을 총회에서 현 노총 집행부의 상당수
가 재신임을 묻게 되는 마당에 임금의 대폭인상 억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이 위원회의 발족에 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노총의 국민임금위원회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산업별 노조결성 인정이나 노조
의 정치활동을 금지 완화등 또다른 조치들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한편 노총은 임금결정은 현재처럼 사업장별로 노사간의 단체협상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경총은 임금위원회가
발족돼 노사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제시
되는 것은 바람직스런 일이나 이 위원회의 임금인상 상한선이 자칫 임금인상
하한선의 기준이 돼 더 높은 임금인상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