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사설(11일)...흑자감소인데도 무역압력가중은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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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간의 무역마찰은 어떤 경우에도 당사국간의 타협적인 협상노력을
통해 와혜적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 타협적 노력없이 어느 일국이 상대국의 무역관행을 덮어놓고 "불공정"
하다고 규정하여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려고 든다면 그것ㅇ느 경제논리
보다도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인 파워게임 재지 일종의 정치압력을 통한
억재해결밖에 되지 않는다.
한미무역마찰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돼서는 안된다.
특히 이는 어제부터 서울에서 한극측과 일련의 무역회담을 진행중인 칼라
힐즈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에게 한국민이 부탁하고 강조하고 싶은 말인
것이다.
미국은 지난 9월 모스배커 상무장관과 퀘일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미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한국정부측에 종용한 바 있다.
이번 힐즈대표의 방한이 이미 한국측에 내놓고 있는 요구안의 관철을 촉구
하는 또한번의 기회로 삼으려는데 있음은 쉽게 짐작되는바다.
지난 3년간 한국이 누린 연속적인 대미무역흑자는 한미무역마찰의 원인으
로서 한국의 대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한국시장의 개방을 미국이 요구하는
근거가 돼왔다.
특히 작년의 경우는 전체 무역수지흑자 114억달러중 대미흑자는 86억달러나
되었다.
그러나 올들어 대미무역흑자는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30억4,400만달러
이며 이는 전년동기의 50억900만달러에 비하면 약20억달러나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미흑자의 감소추세는 그 원인이 된 원화환율레이트의 가속적
고평가 절상이외에 국내고금리, 임금의 고율인상, 과격한 노사분규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여건변화가 초래한 현상인 것이다.
특히 현재의 한미불균형을 낳게 한 원인의 하나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레이트가 수출에 유리한 수준을 유지했던 시기에 3저효과가 겹쳤기 때문
이었는데 환율의 가속적 절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수출을 부추기는 환율의
메리트는 소멸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한미무역마찰에 대한 미국의 응당 대미 흑자폭의 축소라는 변화
여건속에서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를 빌미로 농산물의 완전자유화,
쇠고기수입의 개방, 통신시장의 개방, 지적소유권보호의 보장등을 한국측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4,5월 일련의 협상에서 불공정무역국과 동의어인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을 받지 않으려는 나머지 한국은 미국측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는 양보를
했었다.
농산물시장개방 확대, 투자제한완화, 개별법에 의한 수입규제완화등이
그런것들이다.
그 결과 우선협상 대상국지정을 면할 수 있었지만 몇달이 지난 지금 미국은
다시 한국측에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함으로써 한국측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지금까지의 미국의 무역압력을 볼때 우리가 오해를 가질정도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불과 3년정도의 흑자기간을 가졌던 한국에 대해
미국이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너무도 단시일내에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84년에 380억달러의 대미무역흑자를 냈던 일본이 오늘에도 계속 큰
폭의 대미흑자를 유지하는 속에서 한국에 대한 것과 같은 강도높은 무역
압력은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미국의 대한무역압력이 소국을 다루는
대국주의방식이라는 오해를 낳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무역압력을 가중시키는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경제적으로 합당한 일이 될수 없으며 한국민의 대미감정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해 와혜적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 타협적 노력없이 어느 일국이 상대국의 무역관행을 덮어놓고 "불공정"
하다고 규정하여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려고 든다면 그것ㅇ느 경제논리
보다도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인 파워게임 재지 일종의 정치압력을 통한
억재해결밖에 되지 않는다.
한미무역마찰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돼서는 안된다.
특히 이는 어제부터 서울에서 한극측과 일련의 무역회담을 진행중인 칼라
힐즈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에게 한국민이 부탁하고 강조하고 싶은 말인
것이다.
미국은 지난 9월 모스배커 상무장관과 퀘일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미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한국정부측에 종용한 바 있다.
이번 힐즈대표의 방한이 이미 한국측에 내놓고 있는 요구안의 관철을 촉구
하는 또한번의 기회로 삼으려는데 있음은 쉽게 짐작되는바다.
지난 3년간 한국이 누린 연속적인 대미무역흑자는 한미무역마찰의 원인으
로서 한국의 대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한국시장의 개방을 미국이 요구하는
근거가 돼왔다.
특히 작년의 경우는 전체 무역수지흑자 114억달러중 대미흑자는 86억달러나
되었다.
그러나 올들어 대미무역흑자는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30억4,400만달러
이며 이는 전년동기의 50억900만달러에 비하면 약20억달러나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미흑자의 감소추세는 그 원인이 된 원화환율레이트의 가속적
고평가 절상이외에 국내고금리, 임금의 고율인상, 과격한 노사분규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여건변화가 초래한 현상인 것이다.
특히 현재의 한미불균형을 낳게 한 원인의 하나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레이트가 수출에 유리한 수준을 유지했던 시기에 3저효과가 겹쳤기 때문
이었는데 환율의 가속적 절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수출을 부추기는 환율의
메리트는 소멸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한미무역마찰에 대한 미국의 응당 대미 흑자폭의 축소라는 변화
여건속에서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를 빌미로 농산물의 완전자유화,
쇠고기수입의 개방, 통신시장의 개방, 지적소유권보호의 보장등을 한국측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4,5월 일련의 협상에서 불공정무역국과 동의어인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을 받지 않으려는 나머지 한국은 미국측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는 양보를
했었다.
농산물시장개방 확대, 투자제한완화, 개별법에 의한 수입규제완화등이
그런것들이다.
그 결과 우선협상 대상국지정을 면할 수 있었지만 몇달이 지난 지금 미국은
다시 한국측에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함으로써 한국측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지금까지의 미국의 무역압력을 볼때 우리가 오해를 가질정도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불과 3년정도의 흑자기간을 가졌던 한국에 대해
미국이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너무도 단시일내에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84년에 380억달러의 대미무역흑자를 냈던 일본이 오늘에도 계속 큰
폭의 대미흑자를 유지하는 속에서 한국에 대한 것과 같은 강도높은 무역
압력은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미국의 대한무역압력이 소국을 다루는
대국주의방식이라는 오해를 낳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무역압력을 가중시키는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경제적으로 합당한 일이 될수 없으며 한국민의 대미감정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