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군 일산지구에 대한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된지
5개월이 됐다.
분당은 초기, 일산은 후기에 집중개발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선 분당의 시범
아파트단지 조성공사가 오는 10월 착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27일 신도시계획이 발표되자 개발구역내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지역을 떠날수 없다며 개발계획의 전면 백지화등을 요구하며 심한
반발을 보여왔다.
그동안 정부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토지/건물보상/이농비지급등 보상과
이주대책등을 제시해왔으나 주민들은 생계대책이 서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신도시 개발계획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채
추진되고 있다.
<> 신도시 건설 배경
정부는 200만호 주택건설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한편 서울의 과밀 인구와
업무시설등을 분산수용, 도시권의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분당과
일산에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착공, 92년 완공목표인 분당지구는 2조3,010억원을 들여
5단계로 나누어 당초 계획 1,785만평방미터에서 50만3,476평방미터가 늘어난
1,835만3,476평방미터의 면적에 658만9,571평방미터의 택지를 조성,
9만7,500만가구분의 주택을 지어 39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쾌적한 업무,
금융, 상업도시로 개발한다.
일산지구는 1,520만평방미터에 578만5,000평방미터의 택지를 조성,
7만5,000가구분의 주택을 지어 30만명의 인구를 수용할수 있는 관광, 문화,
전원도시로 개발한다는 것.
<> 개발구역내 현황
분당지구 개발면적은 밭이 전체의 35.1%, 논 32.1%, 임야 22%, 대지 4.3%
등으로 이지역내에는 4,200가구 1만3,02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중
세입자가 2,471가구, 농가는 1,459가구, 비농가가 2,741가구이다.
일산지구는 밭이 전체 개발면적의 58.4%, 임야 22.6%, 논 12.6%, 대지
6.8%등으로 이 지구내 30개 마을에는 4,052가구 1만7,9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중 세입자가 1,600여가구에 이른다.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신도시건설에 따른
획기적인 지역개발의 기대와 함께 개발의 뒷전에 밀려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환영과 우려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주와 생계대책등은 뒤로 미룬채 토지를 수용, 공영개발
한다는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빼앗길수 없다며 건설계획의 백지화등을 요구하며 심한 반발을
보였다.
주민들은 그동안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운기, 오토바이등 차량을 동원,
시청과 군청은 물론 도로등을 점거하며 국회의사당까지 원정시위를 벌였다.
또 일신지구에서는 지난 5월19일 주민 강병채씨(56/목수)가 음독자살한
것을 비롯 지난 5일까지 5명이 자살하는등 극단적인 항의표시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주민의 신도시건설 반대는 분당, 일산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분당의 경우 보상이나 이주대책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는 반면
일산은 개발계획 자체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 주민들의 요구사항
신도시 개발에 대한 주민들은 대체로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도 원주민및
농민, 세입자등 이해관계가 다른 계층별로 다양한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실거래를 기준한 적정가 보상 <>민관보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개발계획및 보상때 주민대표 참여 <>새도시 건설계획의 전면 공개
<>세입자 아파트입주권 부여 <>집단 이주단지 조성 <>공장시설 이전때
아파트형 공장확보 <>임차농에 대한 이농비 보상등 많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주민드의 요구사항을 집약, <>실거래 기준 적정가 보상
<>민관보상 대책위 구성 운영 <>세입자 아파트 입주권 부여 <>이주때 선입주
후철거 등 21건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또 추가로 보상현실화를 위해 <>토지수매때 방위세 감면 <>편입용지의 30%
환지 <>부재지주와 지역주민과의 차등보상 <>대체축산단지 조성등 9건의
주민요구사항을 추가로 건의했다.
이에대해 당국은 1차 건의 21건중 <>공원묘지 조성 <>이주때 선입주 후철거
<>준공업지역 조성등 7건을 제외한 14건은 조치가능한 것으로 발표하고
나머지 요구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산지역 주민들은 당국의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떤식의
보상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할수 없다며 극력 반대하는 한편
<>보상가액 사전발표 <>기타 보상대책을 사안별로 사전 발표할 것등 받아
들이기 어려운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 보상업무 추진현황
분당지구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15일 시장등 관계공무원 7명, 주민대표
11명, 기타 3명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이에따라 주민과 토개공이 3개씩 6개소의 평가사무소를 평가사로 위촉,
지난 7월29일 토개공과 토지평가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8월2일부터
90명의 평가사가 현장을 답사하며 실사, 지난 16일 평가에 대한 취합이
끝났다.
이달안에 대지, 농지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감정평가 작업결과 토지보상가는 상업지역이 평당 100만원, 주거지역은
70만원선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개공은 빠르면 이달말이나 10월초께 보상대상 개인에게 보상가를 통보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관망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보상가가 통보되는
대로 이에대한 주민의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산지구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 7월15일까지 계획됐던 토지
보상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나 지난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4,051건의 지장물 조사도 현재 68.9%인 2,792건에 지나지 않을
실정이다.
또 주민들은 신도시 건설 결사반대를 위한 투쟁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단합대회등을 자주열어 보상을 위한 지장물 공람 공고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공람공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토개공은 분당지구에 대한 평가작업이 원활이 끝남에 따라 일산
지구의 평가작업도 오는 11월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문제점 및 대책
신도시건설 발표이후 치솟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이
진전돼 아파트투기대책은 일단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거설이 서울의 인구분산책의 하나로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인구 집중현상을 심화시켜
또다른 도시문제를 야기할수 있는 졸속계획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과천/안산등의 도시건설에서 나타난 것처럼 베드타운의 성격을 벗어날수
없는 도시건설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확장하는 것에 불과해, 도로,교통
문제등 도시난맥상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특히 현지 주민들을 위한 보상및 생계대책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또다른 실향민을 낳게할 우려도 크다.
이에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보상및 이주에 대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
신도시 건설로 인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잃게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육, 문화, 업무, 유통등 도시기능을 고루갖춘 자족적
도시로 개발, 수도권의 기능을 분담, 수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