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납세자들이 전체 세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소득 점유비율보다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금년도 종합소득세신고상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자
69만8,000명의 총소득 5조68억원중 고액납세자 100명의 소득은 모두 893억원
으로 1.8%를 차지, 점유비가 작년도의 2.0%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또 고액납세자 1,000명의 신고소득은 총 2,832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해 점유비가 작년대비 역시 0.2%포인트 낮아졌으며 고액납세자 2,000명의
소득도 3,940억원으로 점유비가 8.2%에서 7.9%로 떨어졌다.
*** 1,000대 납세자 세부담은 지난해보다 1.4포인트 낮아 ***
이에 반해 100대 납세자의 세부담은 전체 납세액 8,416억원의 5.4%인
454억원으로 점유비가 작년의 6.3%보다 0.9%포인트나 낮아졌으며 1,000대
납세자의 세부담은 1,378억원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 작년보다 1.4%포인트
낮아졌다.
또 2,000대 납세자의 납세액은 1,854억원으로 전체의 22.0%를 차지, 점유비
가 작년의 23.6%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이에따라 고액납세자의 소득점유비에 대한 세부담점유비의 배율이 전반적
으로 낮아졌는데 100대 납세자는 작년의 3.15배에서 3.0배로, 1,000대 납세자
는 3.02배에서 2.88배로, 2,000대 납세자는 2.88배에서 2.78배로 각각 하락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