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지난 80년부터 한국군에 부과되는 업무용 전력요금보다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아 매년 72억여원씩 700여억원의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이 4일 국회동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80년 7월11일 개정된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군부대에 적용되는
업무요유 요금에 비해 83% 싼 산업용 요금을 부과받는 혜택으로 88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매년 72억여원의 전기요금을 경감했다.
*** 한전자료 80년이후 700여억 특혜 ***
업무용 전기요금은 1kw당 84.66원(1시간 기준)인 반면 산업용은
44.75원이다.
안병화 한전사장은 이날 감사에서 "주한미군의 전기요금경감액은 지난해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현행 요금단가를 적용하면 업무용 전력요금대비
약 72억원"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12월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타결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사장은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에 대한 요율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면서
SOFA를 개정, 전기요금을 업무용으로 전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