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 복지관련기구 통합 ****
정부와 민정당은 현재 각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복지행정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에 복지담당보좌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함께 정부부처간 복지업무의 일차적인 조정과 협조를
위해 총리산하에 있는 각종 복지관련 위원회를 사회복지심의회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 전문 복지사제도 도입 읍/면/동에 상주키로 ****
정부와 민정당은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여부를 판정하는등
지역복지문제 전반을 담당할 전문복지사제도를 도입, 읍 면 동등 일선 행정
기관에 상주시키는 방안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정책관계자는 4일 "복지정책은 현재 보사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일선행정기관은 내무부산하이고 다른 부처와도 관련이 있어 통합조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와대
에 복지담당보좌관을 신설, 부처간 복지업무의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지원등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보사부만으로는 복지행정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대통령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복지담당보좌관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 청와대 보좌관실서 부처간 업무통합 조정 ****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복지업무에 관한 1차적인 업무조정은 총리실에서 하게
되므로 청와대 보좌관실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청되는 문제와 부처간
이견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 전문복지사제를 도입, 정부의 직권조사에 의해 복지
대상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목표아래
복지사를 읍 면 동사무소에 상주시킬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