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현재 각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복지행정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에 복지담당 보좌관을 신설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함께 정부부처간 복지업무의 일차적인 조정과 협조를
위해 총리산하에 있는 각종 복지관련 위원회를 사회복지심의회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사회복지심의회로 일원화 할 방침
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 생활보호대상자등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여부를
판정하는등 지역복지문제 전반을 담당할 전문복지사제도를 도입, 면/읍/동
등 일선 행정기관에 상주시키는 방안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정책관계자는 4일 "복지정책은 현재 보사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일선행정기관은 내무부산하이고 다른 부처와도 관련이 있어 통합조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와대에 복지담당보좌관을 신설, 부처간 복지업무의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 전문복지사제를 도입, 정부의 직권조사에 의해
복지대상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의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목표아래
복지사를 면/읍/동사무소에 상주시킬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