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3일자)...연말 물가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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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을 염두에 둔 연말물가 대책 세우길 ***
물가가 불안하다.
연말까지는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당국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9월말로 벌써 4.7%가 올라 정부가 약속한 올 한햇동안의 억제목표 5%에
불과 0.3%포인트의 여유만을 남기고 있다.
억제목표달성은 어차피 어렵다고 보아 무방한 상황이다.
당국은 여러갈래로 지난달에 소비자물가지수가 0.9%나 오른 배경을 설명
하고 있다.
즉 지난 여름의 풍수해로 농축수산물값이 많이 오른데다 예년보다 앞당겨
왔고 동시에 길었던 추석연휴가 끼었던 탓이라고 분석한다.
또 그간의 높은 임금인상과 부동산값 상승등 구조적인 요인도 들고 있다.
계절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다함께 그배경으로 꼽고 있는 셈인데 우리가
보기로는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전반의 불안무드와 짙게 깔려
있는 인플레기대심리, 그리고 과소비풍조등이 물가동요의 진정한 배경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보다는 내일,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걱정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할일은 올해 억제목표의 수직적달성여부나
지수의 움직임에 일일이 신경을 쓰기보다 경제구조와 사회저변에 팽배해
있는 불안심리를 제거함으로써 조속히 안정분위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정치 사회적 불안말고도 지금 우리경제는 여러모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수출의 급격한 둔화를 계기로 경제성장속도가 계속 처지고 있고 경상수지
는 지난 8월 3년반만에 적자로 반전되었다.
그런터에 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상승속도는 지난 8월부터 특히 빨라지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곧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들고 있는듯한 인상을 짙게해 준다.
현재의 판단으로는 앞으로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특히 물가와 관련
해서는 너무나 많은 대병이 기다리고 있다.
멀지않아 결말을 내야할 추곡수매가를 비롯해서 20% 가까이나 팽창된
새해예산안, 그리고 그속에 담겨있는 공무원봉급과 우편료 전화료 수도료
수업료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방침과 지방의회선거로 인한 통화팽창우려등
이루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첩첩해 있다.
그런가하면 또한편 일부 부유층에서 일기 시작한 과소비현상이 이제는
중산층과 서민층으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이다.
금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액이 작년동기보다 무려 33.9%나
증가, 소득증가율(26.2%)을 엄청나게 앞질렀다는 발표가 그 한가지 증거
라고 할 수 있다.
.......... 중 략 ..........
한편으로 소비자물가지수산출의 기준연도인 85년과는 지금 가계소비
지출구성에 많은 변동이 생겼다.
그로 인해 지수물가와 감각물가 사이의 비리가 과거보다 더 커졌고 물가
불안심리를 좀처럼 불식시키기 어렵게 되어 있다.
정부는 이런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국민 각층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물가안정대책을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안의 수출부진타개를 중심한 경기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럴수록
물가불안이 더이상 증폭되는 일이 없도록 안정을 더욱 다지는 지혜를 짜내
야할 것이다.
물가가 불안하다.
연말까지는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당국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9월말로 벌써 4.7%가 올라 정부가 약속한 올 한햇동안의 억제목표 5%에
불과 0.3%포인트의 여유만을 남기고 있다.
억제목표달성은 어차피 어렵다고 보아 무방한 상황이다.
당국은 여러갈래로 지난달에 소비자물가지수가 0.9%나 오른 배경을 설명
하고 있다.
즉 지난 여름의 풍수해로 농축수산물값이 많이 오른데다 예년보다 앞당겨
왔고 동시에 길었던 추석연휴가 끼었던 탓이라고 분석한다.
또 그간의 높은 임금인상과 부동산값 상승등 구조적인 요인도 들고 있다.
계절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다함께 그배경으로 꼽고 있는 셈인데 우리가
보기로는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전반의 불안무드와 짙게 깔려
있는 인플레기대심리, 그리고 과소비풍조등이 물가동요의 진정한 배경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보다는 내일,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걱정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할일은 올해 억제목표의 수직적달성여부나
지수의 움직임에 일일이 신경을 쓰기보다 경제구조와 사회저변에 팽배해
있는 불안심리를 제거함으로써 조속히 안정분위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정치 사회적 불안말고도 지금 우리경제는 여러모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수출의 급격한 둔화를 계기로 경제성장속도가 계속 처지고 있고 경상수지
는 지난 8월 3년반만에 적자로 반전되었다.
그런터에 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상승속도는 지난 8월부터 특히 빨라지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곧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들고 있는듯한 인상을 짙게해 준다.
현재의 판단으로는 앞으로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특히 물가와 관련
해서는 너무나 많은 대병이 기다리고 있다.
멀지않아 결말을 내야할 추곡수매가를 비롯해서 20% 가까이나 팽창된
새해예산안, 그리고 그속에 담겨있는 공무원봉급과 우편료 전화료 수도료
수업료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방침과 지방의회선거로 인한 통화팽창우려등
이루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첩첩해 있다.
그런가하면 또한편 일부 부유층에서 일기 시작한 과소비현상이 이제는
중산층과 서민층으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이다.
금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액이 작년동기보다 무려 33.9%나
증가, 소득증가율(26.2%)을 엄청나게 앞질렀다는 발표가 그 한가지 증거
라고 할 수 있다.
.......... 중 략 ..........
한편으로 소비자물가지수산출의 기준연도인 85년과는 지금 가계소비
지출구성에 많은 변동이 생겼다.
그로 인해 지수물가와 감각물가 사이의 비리가 과거보다 더 커졌고 물가
불안심리를 좀처럼 불식시키기 어렵게 되어 있다.
정부는 이런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국민 각층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물가안정대책을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안의 수출부진타개를 중심한 경기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럴수록
물가불안이 더이상 증폭되는 일이 없도록 안정을 더욱 다지는 지혜를 짜내
야할 것이다.